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2. 1. 17.경 여수시 여서동 496-1 소재 부영아파트 701동 12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소외시장으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뱁새와황새식당에 대한 면허세 10,00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소외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면허세 등 합계 8,972,25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체납일람표 및 체납과세 현황조회, 체납사실확인원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형의 종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