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하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3.경 여수시 소호동 359-17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여수시장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여수시학동 200-11 소재 아일랜드 모텔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한 재산세 8,190,020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체납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여수시장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재산세 등 합계 10,681,74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기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체납과세고지서겸 영수증
1. 고발장
1. 수사보고(체납사실확인원 등 첨부, 체납과세현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