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가단9671(20030902)
소유권이전등기
답변요지
본문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피고의 아버지 망
나.원고는 2000. 5.경 피고(원고 처의 오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2.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법원 2000가단9936 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을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던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고, 피고가 직장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형인 망
다.현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1, 을 1,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2.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1982. 3. 15.부터 20년이 경과한 2002.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다.
나.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2.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원고가 1998.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이를 구한다.
다.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라.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