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동차로 구입할 경우 자동차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가용 목적의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구입하여 자동차세 등을 7회에 걸쳐 포탈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지방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각 죄 및 그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5 및 제132조의2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와 등록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사이에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바,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가 영업을 위하여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자동차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것은 당연하다.
(2) 주식회사 라인렌트카의 임직원인 송명희 등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영업소의 렌트카 영업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그 뒤 바로 위 회사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다음 실제로 렌트카 영업에만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왔는바, 이러한 점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위 각 죄는 납세의무자별 및 납기별로 각각 1회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를 포괄하여 1회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600만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라인렌트카를 운영하는 자인바,
1.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나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11. 23.경 광주 남구 백운동 639-9 소재 주식회사 라인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송명희가 구입한 광주 79허1210호갤로퍼 승합차를 위 회사 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여 주고, 송명희는 위 회사 광주 쌍촌예약소라는 명칭 아래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송명희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위 회사 명의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송명희 등 4명으로 하여금 각 위 회사 명의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고,
2. 다른 사람이 구입한 자동차를 가지고 그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갖고, 피고인은 그 자동차를 주식회사 라인렌트카 명의로 등록하여 준 다음 그들의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위 회사에서 환급받아 가지기로 마음먹고,
1999. 11. 23.경 위 라인렌트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송명희가 구입한 위 승합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송명희의 자동차대여사업상의 회계를 마치 피고인 회사의 회계인 것처럼 가장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그 무렵 부가가치세 1,222,120원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19,086,93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고,
3. 1999. 9. 13.경 위 삼호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장만우가 광주 60허1237호 승용차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임에도, 사업용 자동차로 구입할 경우 자동차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는 정을 알고 위 장만우와 공모한 다음, 위 승용차를 위 회사 명의의 사업용 자동차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자동차세 151,010원, 등록세 769,050원 합계 920,06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5, 8-1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장만우 등 실제 차주와 공모한 다음 자동차세 합계 1,568,057원 상당, 등록세 합계 4,595,880원 상당 총 6,163,937원 상당의 세금을 각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3호, 제36조, 제13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등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송명희와 관련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고,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죄와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지방세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단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