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계연도에 각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함에 조세범처벌법 제1조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된 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각 연도별로 3회씩 지방세를 체납하여 그 합계액이 2,159,880원인 사실은 원심 판시와 같고, 지방세법(1997. 12. 24. 법 제5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을 위 체납액에 상응하는 벌금 200만 원에 처한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