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나7208(20010322)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나. 원고는 1998. 5. 21.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8타경16552호)를 신청하여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경매법원은 1999. 3. 8. 최고가매수신고인인
다. 피고는
라. 위 경매법원은 2000. 3. 21.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 236,588,081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소외 지증심에게 금 8,000,000원을, 제2순위로 교부청구권자인 피고에게 금 17,137,75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금 211,450,331원을 각 배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해세 합계 금 5,681,250원에 불과함에도 경매법원은 이를 초과하여 금 17,137,750원을 피고에게 배당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금 11,456,500원을 부당이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 11,45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환가절차가 행하여진 경우 조세의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은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고, 위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광주지방법원이 낙찰허가결정을 한 1999. 10. 8.을 낙찰기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2회에 걸친 교부청구 중 1999. 2. 11.의 교부청구만이 조세채권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효한 교부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와 가산금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청구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중 순번 2, 3, 5번 조세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순번 2, 3, 5번 조세채권의 원세와 가산금 합계 금 11,085,770원(= 순번 2의 취득세 금 5,404,520원 + 순번 3번의 재산세 4,297,240원 + 순번 5번의 종합토지세 1,384,010원)은 이른바 당해세로서 위 각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당해세를 제외한 다른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그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1997. 11. 7. 및 같은 달 12.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청구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중 순번 1번의 취득세 채권은 그 법정기일이 1997. 10. 27.로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선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법문상 지방세에 관한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 즉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위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2 목록 순번 1번 기재 취득세 중 가산금 채권의 법정기일은 1997. 11. 26.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당해세가 아닌 일반 조세채권으로서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은 별지 2목록 순번 1번 기재 취득세의 본세인 금 911,760원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조세채권액은 합계 금 11,997,530원(=위 각 당해세 합계 금 11,085,770원 + 위 취득세 본세 911,760원)이므로 경매법원은 피고에게 금 11,997,53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금 216,590,551원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에게 금 17,137,750원을, 원고에게 금 211,450,331원을 각 배당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법률상 원인없이 금 5,140,220원(= 배당된 금 17,137,750원 - 우선권있는 조세채권 11,997,530원)의 이득을 얻게 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다배당된 금 5,140,22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3.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1. 3. 22.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