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자가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으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세종렌트카를 운영하는 자인 바,
1. 백두선과 동인은 그가 구입한 승용차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갖고,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위 백두선의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이를 갖기로 공모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1999. 10. 14.경 광주 남구 월산5동 1016의 6 소재 성우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동부예약소를 운영하려고 하던 위 백두선이 구입한 광주25허1262호 레간자 승용차를 관할관청에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주고, 위 백두선은 2000. 1. 1.경부터 위 동부예약소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백두선, 권주호와 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
2. 백두선과 공모하여,
1999.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개인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취득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받고 위 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위 백두선이 구입한 광주25허1262호 레간자 승용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한 후 동인으로 하여금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지방세인 자동차세 78,290원, 등록세 345,580원, 국세인 특별소비세 1,280,990원을 감면받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938,540원을 환급받아 합계 2,643,310원의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백두선 등 7명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국세인 특별소비세 17,368,480원, 부가가치세 13,465,300원, 지방세인 자동차세 514,520원, 등록세 4,684,640원 등 합계 36,032,94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대훈, 황영오, 백두선, 권주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승태, 황광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4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