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716(199904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갑 제4호증의 2,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을 제1호증, 을제2호증의 1,4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주로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예탁금 및 적금의 수입,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조합원의 저축심 함양과 조합자금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 교육과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한다는 이유로 1994. 12. 20.부터 1997. 10. 27.사이 에 전남 담양군 월산면
나. 피고는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들어 이 사건 파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복지사업도 원고의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매수한 각 토지 증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위에 조합원 교육을 위한 연수원을 건립하고 이 사건 토지에는 위 연수원의 부대시설인 등산로를 개껄하여 조합원들의 체력단련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업무용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구지방세법 제 110조의 3 제 l 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 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12조 제 l 항에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 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 ?고급주태?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128조의 2 제 1항에서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동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l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대통령령 제 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법 제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무부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장용부지는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증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과세표준과 세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과세표준과 세율로 규정하고 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위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하고,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임야 등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28,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증인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파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