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028(199805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1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의 신축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92. 1. 8.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광주시 북구청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사무취급규정에 의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형질변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폭 15m의 계획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되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취득할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토지 소유자가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매하는 조건이 아니면 토지매매를 거부하므로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으며, 또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후에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건축을 하려고 하여도 이미 건설된 아파트대지 정지작업에 따라 가파른 비탈면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미 건설된 아파트의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사생활의 침해의 우려가 크고 면적이 협소해 사업성이 없으므로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등 처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4년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위법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부과근거인 법령과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부과원칙과 신고납부 등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20조, 제121조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에 취득세중과의 직접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취득세의 납기에 관한 근거규정인 광주시 조례의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고, 또 위반시의 구제방법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취득세중과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나.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규상의 제한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여 위 법규상의 제한을 들어 이 사건 계쟁토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계쟁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형상이나 주위의 여건상 이 사건 계쟁토지상에 주택건설이 사업성이 없어 광주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이 사건 계쟁토지의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2)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기납부장소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나, 취득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세액의 산출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그 세액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과세표준세율을 정하는 규정의 기재가 없어도 세액산출근거를 아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 및 세목에 관한 총괄적인 조항의 기재로서 충분하고 과세표준세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권리구제방법에 관한 기재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함께 그 불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함께 일반적인 권리구제방법과 절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과 그 법정기한을 명시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현행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불복방법과 그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재불복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유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은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위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들의 해석상 위 규정들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의 적용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한편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중과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기 이전인 1996. 12. 13.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15%에서 기납부세액인 취득가액의 2%를 제외하고 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는 취득세 금 177,551,670원과 그 가산세 35,510,330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과세예고안내서를 원고에게 송부한 다음, 1997. 1. 10. 원고에게 납부세액, 납기,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세의 경우는 구청장에게, 광역시세의 경우는 구청장을 경유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 과세표준, 세액산출근거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하여 취득가액의 15%를 중과한다는 취지의 세율의 기재와 함께 과세근거규정으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20조, 제121조가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과세예고안내서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취득세중과의 이유,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은 모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의 규정을 토대로 한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한 것으로서 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근거법령인 위 법 제105조,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과 함께 이 사건 취득세중과가 위 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를 그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근거법령의 기재는 위 총괄적인 조항의 기재로서 충분하다고 보여져 위 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10호나 광주시의 조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고, ② 또한 위 납세고지서의 권리구제방법란에는 비록 위 법 제58조와 감사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불복방법과 절차, 재심사청구에 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법 제58조가 규정한 일반적인 권리구제방법과 절차 그 불복기관, 법정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불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 제1조, 제25조, 위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납세고지서의 기재를 요하는 권리구제방법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 기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