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346(199711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그 관내에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회사 종업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복지후생시설, 체육시설과 도로의 부속토지이며 원고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km 가량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여천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 또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대상인지의 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각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 각 항 기재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2) 판단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액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 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로 규정하여 내무부령으로 재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0은 위 시행령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기숙사, 옥외체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열거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는 법률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종류를 ‘공장용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다만 ‘공장용지의 범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1호는 위 공장용지의 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정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다시 내무부령에 위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들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거나 모법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분리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요건은 법률주의 원칙상으로나 어느 특정의 경우에 조세가 감면될 경우에는 그 감면된 분만큼의 조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자가 있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보거나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제104조의10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공장경계구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경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외에 공장경계구역밖에 있으면서 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획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종업원 주거시설의 부지까지도 주된 시설물의 용지인 공장용지가 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주된 시설의 지원을 위한 토지라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있거나 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설치되어야 함이 당연한 바,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내지4, 을제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 가량 떨어져 있고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위
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 소정의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임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104조의15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입법의 흠결이고 위 시행규칙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의15 제4항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15는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입법의 흠결 또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