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3322(19971128)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그 관내에서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회사 종업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복지후생시설, 체육시설과 도로의 부속토지이며 원고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6km 가량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여천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 또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대상인지의 점인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각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을 각 항 기재의 사유롤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적용 대상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누진세을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여천국가산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계열제품 등을 생산하는 원고가 1976. 3. 12.
(2) 판단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1 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좁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의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토지가액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 항 제1호는 ‘대롱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촉물의 부속토지(특별시,직할시,시지역안에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를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숙토지에 한한다)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업입지기준면적범위안의 토지’로 규정하여 내무부령으로 재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0은 위 시행령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이나 인쇄 동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부대시설용건축물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정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에서 ‘기숙사,옥외제육시설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을 얼거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는 법를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종류를 ‘공장용지’로 구제적으로 특정하고 다만 ‘공장용지의 범위’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며 위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 항 1호는 위 공장용지의 범위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정하고 그 구제적 범위를 다시 내무부령에 위입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규정들이 과세요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거나 모법인 위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분리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를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불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요건은 법를주의 원칙상으로나 어느 특정의 경우에 조세가 감면될 경우에는 그 감면된 분만큼의 조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는 자가 있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보거나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나한다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 항 제1호의 위임을 받은 위 시행규칙 제 104조의 10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공장경계구억안에 위치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장정계구역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 그외에 공장경계구역밖에 있으면서 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획면적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종업원 주거시설의 부지까지도 주된 시설물의 용지인 공장용지가 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 주된 시설의 지원을 위한 토지라 하여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공장경계구역안에 있거나 위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설치되어야 함이 당연한 바, 을제3호종, 을제4호종의 1 내지4,을제 5,7호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천취지툴 더하면 이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공장경계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6km 가량 떨어져 있고 과세기준일인 1996. 6. 1.현재 위 여천국가산업단지의 경계밖에 위치하여 위 공업단지판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러 반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소정의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고의 주장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가 규정하고 있는 ‘같은항 제3호 소정의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임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 104조의 15가 이에 대한 구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입법의 흠결이고 위 시행규칙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의 하나로 같은 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충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5조의 15 제4항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15는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구제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정책상 그와 같은 공장용지 유사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입법의 흠결 또는 예시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누진세을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