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종교용지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아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을 위해 토지를 유치원용도로나마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서 토지상에 교회 건물을 착공하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은 점, 교회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인근 대지를 매수하고자했으나 실패하여 교회 건축이 지연된 점에 비추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존재
피고는 원고가 1990. 12. 29. 피고로부터 목포시 하당 택지개발사업지구 146블럭 3로트 체비지 1,00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가로포장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1993. 3. 31.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5. 8. 8.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35,661,2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7호증, 갑제11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1990. 12. 29.이 아니라, 피고가 환지확정으로 감소된 면적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원고에게 통보한 날인 1996. 2. 8.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일인 1996. 1. 22.이므로 그 각 시점으로부터 기산하면 원고는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1993. 3. 31.로부터 1년 이내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법 제107조, 법시행령(1994. 4. 30. 대통령령14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2조 제2항 제1항,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150/10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위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영리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참조).
그런데,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 갑제5, 6, 7호증, 갑제8, 9호증의 각 1, 2,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 14호증의 각 1, 2, 갑제15, 16호증,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 19호증, 갑제20호증의 1, 2, 갑제21호증, 갑제22, 27호증의 각 1, 2, 을제6호증의 1, 2, 을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배금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천주교회 및 유치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향후 6만명 정도가 입주할 목포시 하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종교용지를 취득할려고 하였으나 종교용지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자 원고 산하의 기존 성당 내에 유치원을 두고 있는 곳이 18곳이나 되므로 유치원용지를 성당용지로도 겸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던 1990. 10. 29. 피고로부터 유치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98,118,8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19,820,000원, 1990. 11. 30. 중도금으로 금 99,059,400원, 1990. 12. 29. 잔금으로 금 79,239,4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 그 후 위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위 사업지구내의 가로포장이 1993. 3. 31.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위 택지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여 이상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진척상황,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혀 안내고지를 해 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가 1994. 2. 16. 가로포장이 완료되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된 1993. 3. 31.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3. 31.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해야만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게 됨을 원고에게 통지해 옴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1994. 3. 5. 이 사건 토지상에 1층 유치원, 2, 3층 성당 용도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위와 같은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피고에게 질의하자, 피고는 1994. 3. 14.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 계획 승인시 학교 시설 계획내의 유치원 용지로 승인된 바 있기 때문에 유치원 건축 이외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원고에게 한 사실, 원고는 1994. 3. 18. 위 택지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진척상황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전혀 안내고지를 해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위 택지개발사업 준공일 내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앞으로의 이전등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해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 원고는 1994. 4. 22. 교회는 일요일과 주중 일부 야간에, 유치원은 주중 주간에 주로 각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시간에 겹치지 않으므로 유치원용도인 이 사건 토지를 종교용지로 겸용토록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건설교통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1994. 11. 18. 유치원 용지에서 종교용지로 용도변경된 사실, 원고는 1995. 1. 20. 소외 한덕수를 신설될 목포 하당 본당의 주임신부로 발령한 다음, 1995. 2. 3. 목포 하당 본당을 정식으로 설립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교회와 함께 필수적인 교회 부대시설인 사제관, 교육관, 수녀원 등을 모두 건축할 수가 없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사제관, 교육관, 수녀원 등 복합용도의 건물 신축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근 대지를 매수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매물이 없어 매수를 못하고 있던 중 1995. 3. 3.에 이르러서야 소외 박석규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148블럭 2로트 264.6㎡와 148블럭 3로트 256.3㎡ 2필지를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1995. 3. 5.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는 교회, 위 추가 매입 2필지상에는 교회 부대시설을 각 신축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시작한 사실, 원고는 1995. 7. 29.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추가 매입 2필지 등 3필지에 대하여 기본재산 취득 인가 신청을 하여 1995. 8. 7. 그 인가를 받았으며, 1995. 10.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 3층, 연면적 1116.42㎡의 교회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를 얻어 현재 거의 완공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96. 1. 9. 0.2㎡가 감보되어 전남 목포시 상동 945 대 1000.4㎡로 환지확정되었고, 피고는 1996. 2. 12.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달 22. 원고에게 1990.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인 1990. 12. 29.로 봄이 타당하고, 다만 가로포장이 완공되기 전인 1993. 3. 31.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그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된 1993. 3. 31.부터 1년 이내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어야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투기 이익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존립목적인 종교사업의 실시를 위한 것인 점, 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종교용지가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로서는 그 목적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용도로나마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시차를 두어 절차가 진행되어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1994. 2. 16.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교회 건물을 착공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교회와 함께 필수적인 교회 부대시설 모두 건축할 수가 없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인근 대지를 매수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매수를 못해 이 사건 토지상의 교회 건축이 지연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