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공제회가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채 지방세법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1.처분의 경위
원고 공제회는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전국 교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3. 16.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제 110조의 4 제1항 및 제128조의 3 제1항의 각 본문에 따라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동록세의 50% 상당을 경감받고 있는 비영리법인인데,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시설의 운영 및 기금조성사업을 병행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호텔)을 건립하고자 1993. 1.12. 소외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소외 범양건영이라고 한다.)로부터 제주시 삼도2동 1255 대 11,524.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관하여 이를 금23,0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3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1,500,000,000원은 같은 해 2. 12.에, 잔금 9,200,000,000원은 같은 해 3. 12.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계약금을 지급한 데 이어 같은 해 2. 12. 위 소외 범양건영에게 위의 중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워 소외 범양건영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한 뒤, 위 구법의 위 각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50%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합계 금644 ,000 ,000 원율 자진납부한 바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제주도와 합동으로 도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 공제회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등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 공제회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구법의 위 각 규정 단서에 따라 50%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 및 등록세액율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교육세법 제3조 제4호, 제5조교육세법 참조) 등을 추징하기로 하고 1994. 6. 14. 그 경감된 취득세 금276 ,000 ,000 원(가산금 46 ,000 ,000 원 포함).등록세 금345 ,000 ,000 원 및 교육세 금69 ,000 ,000 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거나 갑제 1호증의 1,2 ,갑제 3 ,4 ,9 ,10호증, 을제 1호증의 1,2 ,을제 2호증의 1 내지 8 ,을제 8호증의 1.3 ,을제10호종의 1.2의 각 기채와 증인 조경제, 같은 양태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공제회는, (1). 먼저, 이 사건 대지는 위 소외 범양건영 등이 시행하여 199 1.12. 27. 그 준공인가를 받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제84조의 4 제4항 제9호에 의하면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그 준공일로부터 4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의 준공일로부터 4 년 뒤인 1995. 12. 26. 까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그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위의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2). 다시,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위의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한 처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구법의 위 각 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려면 원고 공제회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터인데, 원고 공제회는 이 사건 대지를 위와 같이 매수한 이래 그 취득목적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상에 616 억원 이상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제주호텔 건립추진계획을 세우고 1993. 3. 24. 건립부지의 환경분석을 시작으로 1994. 11.22. 교통영향평가연구용역에 관한 입찰공고까지 마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위 호텔건립사업 자체의 규모가 방대하여 충분한 계획설계가 필요한 데다가 특수법인으로서 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 등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대지가 앞서 본 것처렴 매립지인 관계로 완벽한 지질조사 등을 거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정 때문에 그 호텔신축공사의 착공을 지연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위 구법의 위 각 규정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결국 원고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나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관계법령의 규정과 인정사실
(1).관계법령의 규정
위 구법 제 110조의 4 제1항에 외하면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2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의 법인의 하나로 제10호에서 원고 공제회를 들고 있고, 또한 위 구법 제 12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 제 110조의 4 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등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등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 131조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동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 112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 1 항의 세율 (1000분의 20) 의 100 분의 750.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규정의 위임에 따른 위 같은법 시행령(1994. 12. 30. 영 14481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그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률 취득한 날로부터 1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동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로부터 4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2) . 인정사실
갑제4 ,6 ,11 내지 18 ,22 내지 24 ,26 내지 35 ,37 내지 40 ,42호증, 갑제 7 , 19내지 21 ,25 ,36 ,41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조경제, 같은 양태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변, 원고 공제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교원공제회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매 수입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뿐더러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하는 사실, 원고 공제회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는 위 소외 범양건영등이 1987. 7. 10. 부터 199 1.12. 23. 까지 시행하여 199 1.12. 27. 그 준공인가를 받은 제주시 삼도동 - 건입동지선(제주항 A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의 일부인 사실, 원고 공제회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다음날 교육부장관에게 매수사실을 보고하고 같은 해 3. 12. 까지 잔금의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적측량을 마친 후. 1993. 3. 24. 까지 건립부지의 입지와 교통조건 등 환경에 관하여, 같은 해 5.6. 까지 국민관광동향. 국내와 제주도 관광시장의 동향 등 관광시장에 관하여, 같은 해6. 14. 까지 제주지역 관광숙박업의 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각 조사, 분석하고,1993. 4. 19. 까지 건축관련법규에 관하여, 같은 해 7. 7. 까지 건립할 호텔의 규모와 추정 공사비, 매립지에 따른 지하시설의 설치 등 시설배치에 관하여 각 검토를 마친다음 이러한 분석, 검토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해7. 28. 사업계획의 연구용역의뢰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조사하고 같은 해 8. 25. 그용역의뢰에 소요되는 예산(용역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예비비에서 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같은 달 31.그 예산전용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얻어 같은 해 9. 6. 주식회사 호텔신라와 사이에 입지 및 시장분석, 건립계획수립, 기본운영계획 수립, 투지 및 손익계획, 투자수익성 검토 등에 관한 사업계획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적정 시설규모의 산정 및 시설 부문별 운영방안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의 수럽에 반영코자 같은 해 10. 18. 사업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사실, 그 뒤 원고 공제회는 1993. 10. 20. 과 같은 해 12. 21.사업계획의 중간보고와 용역결과보고를 위한 위의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 호텔신라로부터 보고받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1994. 1.25. 제주호텔 건립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갈은 해 2. 19. 운영위원회에서 그 제주호텔 건립계획안을 의결한 뒤 같은 해 3. 8. 교육부장관에게 위 계획의 승인 및 그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전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예정 공사비가 위 호텔신라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산정한금액보다 특별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되자 같은 달 26. 다시 반려의 취지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한 다음 재신청한 결과 같은 해 4. 23.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됨에 따라 같은 해 5. 9. 호텔건립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이어 건립부지의 토질조건을 파악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토공계획, 시설물 배치,구조물 동의 기초설계를 하고자 공개입찰을 거쳐 같은 해 6. 17. 소외 주식회사 동아컨설트와 사이에 지질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제주호텔 계획설계에 관하여 같은 해 5. 30. 현상공모를 거쳐 같은 해 9. 16. 소외 주식회사 간.삼 종합건축사무소의설계를 당선작으로 공고하고 같은 해 11.10. 위 건축사무소와 사이에 설계(기본, 실시) 용역계약을 헤결하였으며, 같은 해 11.2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위하여 선문에 입찰공고를 한 사실, 한편, 원고 공제회는 1993. 5. 10. 당시의 이사장이던 소외 김영식이 사임하였으나 대한교원공제회법 제 15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통상 원고 이사장의 선출은 적정 인물에 대한 정부의 내정절차를 거친 다음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밟아 선임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마침 그 당시는 교육부가 신정부의 출범에 따른 교육계의 개혁추진 등 다른 시급한 업무관계로 적임자를 바로 내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같은 해 6. 23. 에야 소외 박용진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7. 1.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로소 새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고, 그 동안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각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판단
그러므로. (1).먼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정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 공제회에 대하여 위 구법의 위 각 규정의 단서를 근거로 그 경감되었먼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일 뿐 이 사건 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거니와, 위 시행령의 규정은 일반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서 이른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나 그에 관한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나 등록세의 경감과 일정한 경우에 그경감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음을 정한 위 구법의 위 각 규정과는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여 위 양 규정 사이에, 위 구법의 위 각 규정 특히 그 단서가 그 적용대상으로 위 시행형외 규정에 정하여진 비업무용 토지를 전제로 합과 같은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보여지는 만큼[오히려 위 구법의 위 각 규정은 아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또는 이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 각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다.]비록 이 사건 대지가 앞서 본 것처럼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그 소정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 그칠 뿐이지 나아가 만일 원고 공제회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이후 1 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나하여 위 구법의 위 각 규정 단서에 해당된다면 그 각 규정 단서에 따라 그 감경되었던 취득세 등을 추징당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는 다른 견해에 서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2) . 다음, 원고 공제회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등기)한뒤 1년 이내에 위 구법의 위 각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구법의 위 각 규정 단서 소정의 ‘정당한사유’에는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와 마찬가지로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얘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어느 법인이 어느 토지 위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등 때문에 그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 채 위 구법의 위 각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공제회는 이 사건 대지를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 운영을 위한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여지며, 한편 원고 공제회의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이 늦어지게 된 데에는 원고 공제회의 종전 이사장이 사임한 뒤 교육부가 적임자의 내정을 늦게 하는 바람에 새 이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일상적인 관리, 보존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권한대행체제가 비교적 장기간 계속된 점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 공제회의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 원고 공제회의 위 관광숙박시설 건립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기본방향의 설정에서부터 전문연구기관의 사업성 검토, 건립계획의 수립, 설계용역의 의뢰, 교통영향의 멍가, 건축허가, 건설공사의 발주까지 다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냉할 뿐더러 그 계획수립이나 실행예산의 편성과정 등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만큼 그 건축허가를 얻어 실제 건축착공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준비기깐이 소요될것으로 여겨지는 점, 더욱 이 사건 대지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토질의 견고성이 크게문제가 되어 매립 후 바로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지반침식으로 인한 건물의 붕괴나 균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완벽한 지질조사 등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공제회가 이 사컨 대지를 취득(등기)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이를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공제회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등기)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