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사업시행 착수 전에 매도인이 매도약속을 번복해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지방세법상 소정의 유예기한 이내에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의 3에 따른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행정청의 취득세 중과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인 원고가 1989. 7. 19.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산 8의 5 임야 2,132㎡, 같은 동 1가 718의 5 전 513㎡ 합계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11. 10. 소외 재단법인 전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고 한다.) 소유의 같은 동 1가 730 전 3,405㎡, 같은 동 1가 731-1 전 161㎡ 합계 3,566㎡(이하 이 사건 교환토지라고 한다.)와 교환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을 적용하여{피고는 같은 법 제112조의 3을 적용하였으나 같은 법 제112조의 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일단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를 면하였다가 그 이후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는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과는 그 규정취지가 전혀 다른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는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9015 판결 참조)} 주문기재와 같이 취득세 52,566,9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그 고유업무인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교환 토지의 소유자인 유지재단이 위 아파트 사업구역내의 일단의 토지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속해있는 이 사건 교환토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 착수 전의 매도약속을 번복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교환토지를 교환함으로서 당초의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교환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갑제2호증(지정서), 제3호증(지적도), 제4호증의 1(확인서), 2(결의서), 제5호증(계약서), 제6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제2호증의 1내지3(각 토지대장), 4,5(각 임야대장), 제3호증의 1(사업계획승인신청서), 2(사업계획서)의 각 기재, 증인 이기윤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9. 여름 경부터 같은 동 산 8을 위시하여 인접토지 약 20,000㎡를 각 그 소유자들로부터 사전 매도약속을 받고 동 지상에 400여세대의 아파트 건축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진행을 시작하였다.
(2) 그후 원고는 위 사업계획구역내의 토지 중 이 사건 교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교환토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은 이 사건 교환토지를 매도하면 인근에 성당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위 매도약속을 번복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교환토지가 제외된 상태에서의 이미 매입한 위 사업구역 내의 토지만으로는 건축법 소정의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각 6m)를 제외하면 같은 동 729의 1,2 지상의 폭이 협소하게 되어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교환토지 상의 천주교회를 철거하지 아니하면 위 사업구역내의 도시계획상 도로의 개설로 인한 폐도가 불가능하게 되어 소규모의 연립주택마저 신축이 어렵게 되는 등 사업진행이 매우 어렵게 되어 위 사업의 포기를 검토하였으나 그간 위 사업진행을 위해 이미 부지매입 및 기타 필요한 많은 비용을 지출한 관계로 위 사업을 포기를 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유지재단과 수차에 걸쳐 교섭한 끝에 1989. 9. 26. 원고가 위 사업시행을 위해 이미 매수한 이 사건 토지와 위 사업계획구역내의 이 사건 교환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여 위와 같이 교환하였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몰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고유업무인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교환 토지의 소유자인 유지재단이 위 아파트 사업구역내의 일단의 토지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속해있는 이 사건 교환토지에 대한 위 사업시행 착수 전의 매도약속을 번복하는 바람에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교환토지를 교환함으로서 당초의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