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구292(199411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법인이 1990. 4. 6. 제주시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포장공사업, 토목, 건축, 전기재료등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수하였으나 그 무렵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면적이 협소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할 수 없어 다른 곳에 사옥을 신축하고, 1990. 12. 1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업무용 건축자재인 철근, 시멘트, 합판 등의 하치장과 건설장비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위와 같은 부대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갑 제5호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6호증의 1,2(각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제7호증(법인등기부등본), 제8호증의 1,2(각 사실증명원), 제11호증의 1,2(각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13호증의 1(부동산매매계약서), 2,3(각 등기부등본), 4(건축물관리대장), 제15호증의 1(도로점용허가), 을 제6호증의 2(심사청구에대한조서및의견서), 제7호증의 1(이용실태), 2,3(각 사진), 제8호증의 1(확인요청), 2(확인통보), 제9호증의 1(사실확인서), 3(토지가격확인원), 제10호증의 1(항공사진판독결과), 2 내지 5(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1) 피고는 1992. 8. 18.부터 같은 해 22.까지 제주시내 12개 법인과 2개 개인업체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누락여부, 사치성 재산의 보유여부등 지방세의 정당납입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도로포장공사업, 토목, 건축, 전기재료등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후 1년이내에 사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고, 취득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난 1991. 10. 10.경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평 29.09평의 창고 및 건평 21.29평의 주택중 주택만을 철거하였다.
(2) 원고회사의 사옥은 원고회사가 1989. 4. 25. 매수하여 같은 해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3) 원고회사는 1990. 12. 11.
(4) 이 사건 토지는 대로변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이고, 그 개별토지가격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시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일반토지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비업무용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7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로포장공사업, 토목, 건축, 전기재료등의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사옥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매수였으나 이를 사옥신축부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1년 6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주택만을 철거하고 창고는 방치한 점, 원고회사의 사옥은 원고회사가 1989. 4. 25. 매수하여 같은 해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같은 시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