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공동주택의 신축을 위해 매입한 경우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 및 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 등은 지목을 변경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비업무용토지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1.부과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3. 9. 10. 자로 ① 원고가 1991. 6. 30. 자 취특한 광주 북구 동림동 산137의 2 임야694 평방미터중 93.5 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금1,018 ,530 원을, 1991. 12. 19. 취득한 위 같은동 산140. 397 평방미터중 347 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금2,894 ,830 원을, 위 같은 날에 취득한 위 같은 동 243. 전354 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금2,953 ,230원등 합계 금5,722 ,170원을 부과, 고지하고,②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진 납세신고 빛 납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주사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교환하여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제120조에 의한 산출세액에 80/100 을 가산한 합계 금4,577 ,730원 및 비업무용토지임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율의 750/100 에 해당하는 합계 금44 ,632 ,920 원의 중과세를 부과, 고지하였으며, ③ 위 같은 동 산137의 2. 694 평방미터중 나머지 600.5 평방미터, 위 같은 동 산140. 397 평방미터중 나머지 50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금 합계 금6,958 ,580원을, 위 같은 동 산 100. 793 평방미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가산금 6,857 ,300 원을, 광주 북구 용두동 380. 309 , 310 , 319 , 309 의 1동 5필지에 대한 과표 누락분 취득세 및 가산금으로 합계 금7,308 ,140원을 각 부과, 고지함으로써 위 ①,②,③ 합계 금76,056,8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① 항의 토지률을 포함한 위 같은 동 산99의 5동 33필지률 아파트부지라고 하여 매입하였고 한편 원고가 소외 광주직할시와 사이에 1992.12. 31. 위 ① 항의 3필지를 포함한 4필지 토지를 원고앞으로 아직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광주직할시 소유인 위 같은 동 산 100의 임야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나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미등기전매가 아님을 전체로 하는 주장
원고는 먼저 위 1의 ① 항의 토지에 관하여는 광주 북구 동림동 산 99의5외 33필지상에 아파트 1512세대의 신축을 위한 대지 중의 일부로서 1991.7. 24. 자 주택건설 입지심의조건에 따라 위 아파트의 건축부지 중에 포함된 위 같은 동 산 100의 토지와 교환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데 매도인인 소외 이형열등이 잔금을 수령하고서도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광주시는 같은 해 12. 31.까지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므로 위 교환계약이 원고앞으로 미등기된 상태에서 체결된 것 뿐이지 미등기전매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 1의 ②항 부과처분중 금4,577,730원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부과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등기전매를 이유로 하는 부과처분은 아니며,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80/100 율 가산한 금액율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에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지방세법상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 유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는 바(대법원1992. 10. 13. 선고, 91누 10978 판결 참조), 갑제6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 갑제10호증(교환계약체결요구), 갑제 11호증(교환계약서), 을제 1호증(법인세무조사결과시달공문), 을제 2호증의 1(취득세 조사부), 같은 호증의 2(취득세 수납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1의 ①항 토지를 매수하여 잔금까지 전부지급하여 위 각 토지들을 사설상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내에 자진 납세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법제121조 제2 항의 취득세 납부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나. 비업무용토지가 아님을 전체로 하는 주장에 대한 한단.
원고는 위 1의 ①항 토지들은 원고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인 공동주택건립을 위하여 매입한 것이고 다만 관할관청의 사업시행조건에 따른 사업부지의 교환목적으로 매입하여 간접공여의 형식을 갖출 뿐이므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취득후 1년이내에 처분한 것이므로(또 취득시점은 원고앞으로의 등기되는 때라고 주장하면서 아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원고의 정관에는 부동산매매업도 그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1의 ②항에서 본 금44,632,920원의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컨대 원고가 위와 같은 토지들을 소외 광주시의 잡종지인 위 동림동 산 100과 교환한 이상 당초 원고의 목적사업인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가 위 토지들을 취득할 당시인 1991. 6. 30. 과 같은 해 12. 19. 경 부동산매매업이 원고의 목적사업에 포함되었다고 불 중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또한 지방세법 시행형 제84조의 4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임야등은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동의 경우에만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①항 토지들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또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채 1년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 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토지들을 취득한 후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이내에 이를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