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3409(199406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0. 6. 1.취득하여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군산시
2. 처분의 적법성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지상에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조합원의 이용사업과 복리후생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지상 1층과 4층은 사무실, 연쇄점, 독서실 등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은 목욕탕, 지상 3층은 예식장으로서 조합원과 함께 지역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영리목적이 아닌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목욕탕, 예식장 부분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갑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1(법인등기부등본), 2(정관), 제5호증의 1(지방세이의신청서), 제6호증의 1(지방세심사청구서), 제7호증의 1(취득세부과에대한질의), 2(질의회신), 을제2호증의 1(결혼예식장영업허가서), 2,3(각 사용요금표), 제3호증의 1(허가증), 2(입욕권)의 각 기재, 증인
(1) 지방세법상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과세면제 법인인 원고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사업의 종류로는 이용,가공사업(어촌계와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과 어업노동력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시설의 설비 및 관리와 어획물 및 그 제품의 가공시설의 설비 및 관리와 어획물 및 그 제품의 가공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리사업 등을 행한다.
(2) 원고는 1990. 4. 20. 수산청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민의 후생복리증진과 조합원의 가계부담절감 및 출어비용절감을 위한 이용사업 및 후생복리사업을 하고자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3억원, 시,군비 2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어민복지회관)을 취득 및 신축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1층 735.64㎡를 슈퍼마켓 및 금융업소로, 2층 717.60㎡를 일반목욕탕으로, 3층 717.60㎡를 예식장으로, 4층 717.60㎡를 독서실로, 지하 745.35㎡를 주차장 및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고, 위 목욕탕 및 예식장은 주로 조합원의 이용 및 후생복리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준조합원 및 일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식장의 이용료는 비조합원과 차등하여 조합원에게는 장소 이용료는 무료로 하고 기타 예식에 필요한 물품 등은 실비로 제공하고 있고, 목욕탕 입욕료도 처음에는 차등하여 실비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시 위생과와 목욕협회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중 목욕탕의 이용료와 동일하게 조정(다만, 치솔, 면도기등 무료제공)하였으며, 위 사업의 수익금으로 조합원 자녀의 장학사업 등을 하고 있다.
(3) 위 어민복지회관의 건립시 정부에서는 위 회관에 반드시 이.미용시설 및 예식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5년 이내에는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경우는 전국에서 이 사건이 처음이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28조의 2에서는 등록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이 법은 어민과 수산제조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은 “조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용가공사업, 후생복리사업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법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취지는 조합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의 이용사업 및 후생복리사업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이용사업(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 및 후생복리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그 일환으로 취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3층을 일반목욕탕 및 예식장으로 시설하여 영업을 하는 것은 당초 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위 목욕탕 및 예식장은 원래는 조합원을 위한 시설이었으나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들도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위 목욕탕의 조합원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위 목용탕 및 예식장 시설은 모두 조합의 목적사업인 이용.후생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목욕탕, 예식장 부분을 주로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