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의료보험법 및 법인등기부상에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의 하나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도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일부를 임대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8. 14. 소외 정복남으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882의 33 대 645.8㎡를 금 1,892,194,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0.에 잔금 1,698,794,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22.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달 14. 소외 김종규로부터 같은 동 882의 25 대 760.7㎡와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합계 2,715.1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3,405,660,3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18. 잔금 1,693,396,18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달 19.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건물 중 합계 1,557.19㎡는 위 취득 후부터 계속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광주직할시지부 및 전라남도지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2필지의 토지(위 취득 후 같은 동 882의 25 대 1,406.5㎡로 합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3. 3. 15.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임대하고 있는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원고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 부분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4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그 부분 건물의 취득가액 해당액에 같은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5,460,600원(가산세 포함)과 그 부분 토지의 취득가액 해당액에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433,281,15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금 448,741,750원을, 같은 해 4. 15.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부분 건물 및 이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해당액에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금 109,847,140원 및 교육세 20,138,6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또는 추징)하는 처분들{피고는 1993. 11. 16.경 위 처분 중 등록세를 금 91,539,290원으로, 교육세를 금 18,307,850원으로 각 경정(가산세 부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하 의료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보험법 및 법인등기부상에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관 상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고의 모든 자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그 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한 것은 위 의료보험법 및 법인등기부 소정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과 위 정관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128조의 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고, 나아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교육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4호에서 원고를 위 법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8조의 2 제1항은 “제 110조의 3 제1항의 각호의 법인의 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보험법 및 갑제6호증(정관), 제7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데, 위 법은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위 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며(제2조), 그 보험자는 법인인 원고로 하되(제9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고의 업무의 하나로서 위 법 제10조 제6호,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및 정관 제27조 제6호에 각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을 규정하고, 정관 제33조 제5호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원고의 모든 재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가치증식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은 원고의 고유의 업무라 할 것이데,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과 제128조의 2 제1항에서 원고 등 특정단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정한 재산 중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를 규정한 것은 이들 단체나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를 세제상으로 뒷받침하여 그 육성을 기하려는 취지라고 보여지며, 원고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원고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사업을 위하여 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보험업무 이외에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수익사업을 법령으로 인정하고 있는 터이고, 그 사업수단을 관련규정에서 별도로 제한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에는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3.11.9. 선고 93누14820 판결 참조)이므로, 원고가 앞서 본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후 그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것은 원고가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같은 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128조의 2 제1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고, 나아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교육세도 부과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