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2925(1994061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가 1992.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2.6.1.) 현재 그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11필지 토지 합계 108,405.5㎡ 중 같은 목록 1내지10 기재 10필지 토지 합계 96,031㎡를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같은 목록 11 기재 1필지 토지 12,374.5㎡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1992년도 종합토지세 금 385,097,120원, 교육세 금 77,019,42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중 같은 목록 기재 1내지5 토지 합계 87,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기 위해서 매입후 당초 목적대로 그 지상에 아파트단지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피고가 사업계획승인제한조치를 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원고는 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뿐 그 이외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오로지 정부의 위 주택건설제한조치에 기인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 15 제5호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며, 위 주택건설규제조치가 없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을 것이 분명하고 행정관청이 정책상 사유로 토지소유자에게 그 지상의 건축행위를 규제하고서는 조세를 부과할 때에는 태도를 바꾸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갑제5호증(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신청서진달유보통보), 을제3호증(사업계획승인통보), 제4호증(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제5호증의 1(건축허가제한조치이행철저), 2(착공연기등조치), 3(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시행)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1991. 2. 22.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계획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1992. 3.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도로면적 2,357㎡는 위 사업계획시행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토지이다.)에 2,102세대분 아파트단지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2) 1992. 4. 3. 피고는 원고의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주택 30420-404(1992.3.5.)호로 통보한 바와 같이 ‘92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북도에 진달이 유보되고 있음”을 이유로 위 민영주택분양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3) 원고는 피고의 위 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 때문에 위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상에 계획된 아파트 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2. 10. 29.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공사중이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6호에서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에서 ”법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원활한 토지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중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내무부령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피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제2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 28,681,230원, 교육세 금 5,736,24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 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