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구1786(1994051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토석채취, 아스콘. 레미콘. 골재 등의 생산판매 및 포장유지보수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체인 원고가 골재채취를 위하여 1990. 10. 31. 전북 완주군 구이면
2.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사실관계의 인정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토석채취허가증), 제9호증(사업자등록증), 제10호증의 1 내지 16(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 제11호증(비업무용토지취득세부과에대한소명자료협조요청건), 제12호증(회신)의 각 기재, 증인
(1).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토석채취허가(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산림행정 및 지역여건상 허가면적을 30,0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면적인 산림훼손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이미 허가받은 면적의 토석을 채취한 후 확장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9. 9. 21. 이 사건 제2토지 중 9,800㎡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1992. 12. 31.까지로 한, 1990. 3. 22. 이 사건 제2토지중 9,198㎡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1992. 12. 31.까지로 한, 1992. 12. 10. 이 사건 토지 중 18,998㎡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1995. 12. 31.까지로 한 각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토석을 채취하고 있고, 1989. 7.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9,585㎡를 원고의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허가받지 못한 면적도 연차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예정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산촌인 전북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에 소재한 임야로서 토석채취 외에는 별다른 투자가치가 없고, 토석채취를 위한 석산개발사업은 투자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사업(10년 내지 15년)일 수 밖에 없으나 토석채취허가기간은 대부분 단기간(1년 내지 3년)이고, 토석채취를 위한 석산개발용 토지매입시 허가지역에 한하여 분할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토석채취허가구역을 확대하려 할 경우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들은 지가를 고가로 요구하거나 양도를 거부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
(3). 토석채취용 석산은 노천채굴을 행하고 있어 위험도를 줄이고 또 계획적으로 채굴을 하기 위하여는 계단식 채굴법으로 원석을 채취하여야 하는데 장기적, 안정적 개발을 위해서는 석산의 최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관계기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줄 때는 될 수 있는 한 산림훼손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최소의 필요면적만 내줌으로써 부득이 석산상부가 아닌 하부에서부터 개발작업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그 하부에 대하여만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었다.
(4). 현재 토석채취를 하는 허가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119m 이내의 지역을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거리로서 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같은 항 제4호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몰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인 토석채취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것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토석채취허가(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개발하지 못한 산림행정 및 지역여건상의 제한이 있었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이후인 1992. 12. 10. 이 사건 과세토지 중 18,998㎡에 대하여 다시 허가기간을 1995. 12. 31.까지로 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토석을 채취하고 있고 나머지 미허가면적도 연차적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할 계획인 점, 이 사건 과세토지는 별다른 투자가치가 없는 토지이고, 토석채취를 위한 석산개발용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분할구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석채취허가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의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본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과세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