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권 및 징수권은 시효로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납세고지서), 갑제3, 5호증의 각 2 (각 결정서), 을제1호증 (결정결의서), 을제3호증의 1 내지 10 (각 등기부등본), 증인 최윤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2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별지기재 부동산을 1984.2.20. 소외 최춘자로부터 대금 25,000,000원, 잔금지급일 같은해 3.25. 로 하여 매수하고 그시경 대금을 완불하고 1991.8.2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부동산취득에 관한 취득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 제112조 제1항, 제120조 본문,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취득세부과권 및 징수권이 시효소멸된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1984.12.24. 법률 제3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란조세부과권 및조세징수권을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0.2.13. 선고 86누369 판결,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각 참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본문, 구지방세법 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잔금지급일인 1984.3.25. 별지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일인 1984.3.25. 로부터 위 제120조 소정의 자진신고납부기간인 20일이 경과한 1984.4.15. 에 위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며, 한편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사정등은 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사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사실을 1991.8.23. 경 비로소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1984.4.15. 부터 5년이 경과한 1989.4.15.에 위 부동산 취득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권 및 징수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은 부과권 및 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