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립을 위한 가설계도를 작성하고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어렵고 건축자재 및 인력의 공급 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처분함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가능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납세고지서),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내지 5 (각 등기부등본), 증인 임동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1,2,3(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1985.4.10. 소외 조상환으로 부터 광주 서구 방림동 24의 1전 1031제곱미터 24의9 전 6제곱미터, 24의 109 제88제곱미터, 24의 11전 804제곱미터를 잔금지급일자를 같은해 6.10. 로 약정하여 합계 금 117,000,000원에 매수하고 1987.8.2. 소외 조민기로 부터 위 같은동 24의 2 전 200제곱미터와 24의 13 전54제곱미터를 잔금지급일자를 같은해 9.17.로 약정하여 금 15,000,000원에 매수한 후 위 토지 모두를 1987.9.18. 원고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아파트를 건립하지 아니한채 1987.9.20. 소외 주식회사 우림건설에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같은해 10.26. 그 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사실과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1991.12.1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1988.4.6. 법제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취지기재의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회사는 주택건설업 및 그 부대사업을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파트 건립을 위한 가설계도를 작성하고 모델하우스를 건립하였으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데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건축자재 및 인력의 공급과 그에 따른 자금조달이 곤란하고, 아파트 경기 마저 침체되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공사를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를 살리는 길이고, 또 재력있는 회사로 하여금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하는 것이 위 각 부동산의 효용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위 각 부동산을 위 소외회사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후 위 소외회사가 위 각 부동산의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므로 원고회사가 위 각 부동산을 원고회사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고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1987.11.24. 령제122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사유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의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목적에 지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의 사유만으로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의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는 1년이내에 매각처분함에 관하여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