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전체가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원활한 산림복구를 위하여 산림훼손 허가와 채석허가를 그 면적을 제한하여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 그에 따라 채광하고 있는 것으로 임야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3호증(등기부등본), 갑제9호증의 3(납부통지서), 갑제11호증의 1, 2(각 채석허가증), 갑제12호증의 1,2(각 산림훼손허가증), 갑제15호증의 5, 7(각 결정서),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2(부과통보), 3(부과내역), 4(추징내역)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규사채광 및 그 판매업을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법인이 1990. 4. 9. 전북 완주군 비봉면 봉산리 산110 임야 167,10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규석채광을목적사업으로 취득한 후 1990. 5. 6.부터 1991. 3. 18.까지 사이에 네차례에 걸쳐 규석채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중 합계 71,280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임야 그대로의 상태로 두고서 규석을 채광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중 위의 95,827제곱미터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제1121조 제1항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주문기재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는 그 전체가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전체를 일괄취득하여 산 아래로부터 봉우리까지 순차적으로 채광하는 것이 경제적인데, 피고가 원활한 산림복구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훼손 허가와 채석허가를 그 면적을 제한하여 순차적으로 하여 주는 까닭에 피고의 허가에 따라 순차적으로 채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중 위 95,827제곱미터를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제1, 3호증, 갑제11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등기부등본), 갑제10호증(확인원), 갑제18호증의 2(허가신청서), 4(사업계획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법인은 규석채광을 위하여 1990. 4. 2.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고산면, 봉동면을 소재지로 하는 규석광업권을 취득하고, 이어서 위의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는 전체가 대부분 규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임야내에서의 규석채광은 임야의 표면부분을 하단부로부터 봉우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채광하는 것이 채광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신림복구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행정지도를 통하여 채광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약 3헥타의 범위내의 임야에 대하여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하단부부터 채석허가 및 산림훼손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법인은 위의 허가면적 내에서 위의 각 허가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야의 표면부분을 하단부부터 차례로 규석채광을 하고 있고, 나아가 1992. 11.에 이르러서는 위의 95,827제곱미터의 임야중 14,833제곱미터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채석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나머지 부분의 임야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산림훼손 및 채석허가를 받아 채광할 것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느 ㄴ바,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법인이 이 사건 임야중 위의 95,827제곱미터부분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의 95,827제곱미터의 임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정하는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문기재의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