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는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돌산으로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 당초부터 취득세 면제요건인 전라남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각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 2(각 납입고지서),을제 1호증의 5,6(각 토지대장등본), 을제 6호증(복명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 조의 규정에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판매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로서 1987.5. 1. 여수시 만흥동 산 179의 20 임야 7,440제곱미터를, 1988. 9. 7.같은동 1454의 14 전 992제곱미터를 각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 7조 제 1항, 제 9조, 전라남도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2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받았는데 원고회사가 위 각 토지를 각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면제된었던 취득세등을 추정하기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 1항에 의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만흥동 179의 20 임야를 소외 오세칠로부터 매수, 취득할 당시 동인으로부터 위 임야와 인접한 4필지 토지로 함께 매수, 취득하였는데 원고측에서는 위 임야는 그 경사도가 75도 가량이나 되는 가파른 돌신이어서 공장용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매도인측에서는 위 임양부분까지 포함하여 매수하지 아니하면 위 임야를 포함한 5필지 토지 전부를 팔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매수를 강력히 요구하기에 어쩔수 없이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고 위 임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상에는 그후 공장용건물을 건축하여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위 임야부분은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즉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알선을 의뢰하였으나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위 임야를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위 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위 임야에 대한 취득세등 부과처분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을제 1호증의 5의 기재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1987. 5.1. 당시 원고회사(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공당도시가스였고 1988. 5.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오세칠로부터 위 산179의 20 임야를 취득한 사실과 위 임야는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돌산으로서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원고회사가 위 임야를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민정의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바,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위 임야를 원고회사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임야는 취득 당초부터 취득세, 등록세 면제오견인 위 조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례 제2조 제2항 및 위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서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