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2723(1992050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피고가 1991. 6. 12.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세고지서), 2(이의신청결정통지서), 갑 제3호증(심사청구통지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21. 9.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소유로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여 왔기 때문에 위 1991.4. 16. 자 취득은 새로운 취득이 아니고 형식적인 취득에 불과하역 지방세법 제 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같은법 제110조 제 1항 제4호 소정의 신탁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사실상 취득일인 1921.9. 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사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는 같은 법 제110 조 제1항 제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장은 그 이유없고, 둘째 원고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제사용 위토로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 107조 제1 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79 조 제 1항 제1 호 소정의 제사,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위한 취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동선조으l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증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인 종중은 위 조항 소정의 제사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토는 그 수확을 얻어 제사 등에 쓰기 위하여 장만한 토지로서 제사등의 시설 또는 부지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1991.2. 22. 90 누 7487 판결, 1977. 2.8. 70 누 194판결 참조)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지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