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학교법인에서 교육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려고 토지를 취득하여 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다 해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관할관청의 취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피고가 1990. 2. 10.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제의 부동산 이 학교법인인 원고의 비업무용토지라 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131조 제1항 제3호 (1)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12,563,280원, 등록세 금 837,550원 및 방위세 금167,5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전주 우석대학올 경영하고 있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위 대학의 농학과, 낙농학과등 농학부의 실습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문교부장관의 승인올 얻어 1985. 10. 23. 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그중 일부는 실험.실습용 유실수재배단지 또는 초지를조성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위 실습지등의 운영에 따르는 경비를조달하기 위하여 인근 농민들에게 연간 평당 200원의 져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관리방법을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호증(증명원) , 증인 박기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의 1 내지 21( 각 시인서), 22( 토지조사사항)의 각 기제와 증인 마원식, 박기철의 각 증언(다만 증인 마원식의 증언증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85. 10. 11.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교육용기본 재산취득승인을 받아 위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경작자란 기재와 같이 소외 김형용등 17인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작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떼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사,종교,자선,학술, 기예 기타 공익올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127조 제2호는 교육을 묵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제단법인의 학교용에 공하는 토지.건물 권리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79조는 위 법 제107조 1호의 비영리사업자를 제사.종교.학술.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 법상의 비영리법인에는 해당하나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 3(1984. 4. 6. 대통령령 제11399호) 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취득세,등록세등의)과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의 나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수익사업용토지를 제외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장의 목적사업 및 행정판청으로부터 허가.인가등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최종 취득한 1985. 10. 26. 으로부터 1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인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증도 없고 위 부동산이 원고의 수익용지본제산이 아닌 것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툴 지각하고, 소송비용은 왜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