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구107(198704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를 부과처분(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납세고지서), 갑제 6호증(등기부등본), 을제 1호증의 1.2(고정자산, 일부토지), 을제 3호증의1.2(징수결의서,과세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곤느 원고가 1984. 9. 11.
원고는 원고 법인의 사업목적인 건물을 건축하여 사육과 사무실 임대, 독신자 주택으로 분양하려고 1984. 2. 25.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경리 담당자의 착오로 이를 고정자산으로 계정 관리한 것을 1984년도 결산감사시 발견하고 1985. 2. 14. 주주총회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보고 하여 1985. 1. 1. 상품인 토지계정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 3, 제 1항 제 3호에 의하여 매매용(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도 피고가 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건토지가 원고 법인의 매매용(업무용) 토지인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제 5호증(이사회 회의록), 갑제 8호증(주주총회 회의록)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2(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건 과세를 위하여 1985. 12. 18. 원고법인의 관계장부를 조사할 때 전혀 현출제시된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따라서 위 조사 당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갑제 8호증 가운데는 경리과장인 고 승열도 이건 토지가 가까운 시일내에 업무요에 사용할 것 같지 않아 고정자산인 토지계정에 계상하였는데 재고자산인 상품토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 되어 있고 (따라서 경리담당자는 착오로 고정자산에 기장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당초부터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장 처리한 것임이 뚜렷하다고 하겠다), 원고 법인의 감사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감사하여 보고 하였다면 그 감사내용을 기록한 상법 제 4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록과 동법 제 44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동법 제 447조의 4, 제 2항 제 2호에는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동제4호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제 5호에는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작성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감사록이나 감사보고서도 없이 작성된 위 갑제 5호증과 동제 8호증의 기재내용이나 증인
그렇다면 이건 토지가 원고 법인의 매매용(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취득일로 부터 3년이내에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