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8조에 따르면, 도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의 기각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사청구기간 내에 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장이 이를 청구기간 경과 후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이를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과세당시 시행된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3항(1984.12.24개정전 법률)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와 같은 도세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를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인 도지사에게 심사청구서가 접수됨으로써 내무부장관에게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바, 그러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적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는가 여부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갑제의 1.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2, 증인 김정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 10. 10. 피고의 1983. 10. 7. 자 이사건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 1983. 11. 7. 서귀포시장을 경유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재조사청구를 한 사실, 제주도지사가 1983. 12. 3. 이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여, 원고는 1983. 12. 10. 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후 1984. 1. 5. 서귀포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자., 서귀포시장은 1984. 1. 10. 위 심사청구서를 제주도지사에게 전달, 동일자로 접수되고, 제주도지사는 1984. 1. 20. 내무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앞서본바와 같이 심사청구의 경유기관은 시장이 아니고 도지사이므로 원고가 1985. 1. 5. 서귀포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 접수시켰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주도지사에게 위 심사청구서가 송부.접수된 1984. 1. 10.에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의 가각결정 수령일인 1983. 12. 10. 부터 30일내인 1984. 1. 9.(월요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고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