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매수할 때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지 못한데 대해 환급 소송을 하는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의 절차를 따랐으므로,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의 ‘3.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사항
『3. 판 단
본안에 관하여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1호 가나목, 제2호 가나다목, 제25조의2, 제45조 제1항, 제46조, 구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2010. 12. 27. 조례 제341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남도세 감면조례’라 한다) 제16조 제3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오납 징수금 등의 환부의무는 구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구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위 과오납 징수금 등의 환급의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과오납 징수금 등의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2010. 6. 21.경부터 2010. 7. 12.경까지 원고가 성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임대아파트 127세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감면 세액 등을 구 전남도세 감면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추징한 것이 무효이거나 위법함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45조에 따라 그 과오납 징수금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40조, 제9조 및 법원조직법 부칙(제4765호, 2005. 3. 24. 개정) 제2조에 따라 그 제1심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속하므로,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본원인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관할권이 없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합의부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6328 판결 등 참조). 』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