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조합의 명의로 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대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위배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저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낙찰받은 부동산의 이전비용, 취득세, 재산세를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기초사실 및 관련 규정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1962. 6. 13. 설립인가된 법인으로서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원고와 같이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이 신용사업을 하는 때에는 이를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보아(신협법 제95조 제1항 제4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신협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신협법 제95조 제4항).
(2) 피고 문병주는 2001. 4. 3.부터 2009. 8. 17.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 감독한 자, 피고 최형만은 2001. 4. 4.부터 2010. 3. 16.까지 원고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업무를 총괄한 자, 피고 김규열은 2006. 2. 1.부터 2011. 1. 25.까지 원고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금융업무전반을 담당한 자, 피고 임동옥은 2006. 2. 1.부터 2011.경까지 원고의 금융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여신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 제8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1) 산림조합법은 그 임원이 위 법과 위 법에 의한 명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그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4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제4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산림조합의 임원이 아닌 직원은 산림조합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의 고용 또는 위임계약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산림조합정관은 임원이 법령과 정관 등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제66조)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준용하고 있는 중앙회의 복무규정은 직원이 조합의 사명을 명심하고 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성실의무(제3조)를 규정하고 있다.
2. 주식회사 감로산업(이하 주식회사 감로산업라라 한다) 대출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부정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금융감독위원회가 원고에게 설정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 최고한도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동일인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들은 2006. 10. 2. 임명식 등 14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감로산업에게 합계 1,319,8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1,119,800,000원 상당의 초과대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위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이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였고, 피고들 역시 그러한 사정들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음이 없이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대출원금 197,140,96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44,384,568원, 합계 641,523,537원이 미변제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41,525,5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대출의 사후관리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들을 원고 명의로 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부정대출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위배하여 경매절차에서 최저경매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받는 등 부정대출의 사후관리를 게을리 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의 이전비용 21,136,730원, 취득세 12,010,000원, 재산세 3,102,480원, 합계 36,249,210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36,249,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신용협동조합법] (2006. 12. 30. 법률 제8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사업의 종류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용사업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본다.
제95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의 법인이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07. 6. 29. 대통령령 재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 3, 18, 19, 21, 22호증의 각 1, 2, 제17, 26호증의 각 1 내지 4, 제2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 9, 10, 25호증, 제7, 8, 11, 12, 13호증의 각 1 내지 14, 제18호증의 1 내지 12, 제18, 19, 28, 41, 65, 85호증의 각 1, 2, 제 26, 71, 74, 99호증의 각 1 내지 5, 제30 내지 43호증의 각 1 내지 18, 제70, 73호증의 각 1, 2, 3, 제7, 8, 11, 12, 13, 66 내지 69, 101호증의 각 1 내지 1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형선, 성경선, 김만식, 김현주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호증의 5, 6, 제5, 6, 8, 41호증의 각 1, 2, 제7, 9, 14, 27, 28, 29호증, 제10, 35호증의 각 1 내지 4, 제11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내지 14, 제36 내지 40, 42, 4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윤종근의 각 증언, 제1심에서의 피고 최형만, 이동옥에 대한 각 피고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주식회사 감로산업은 2006. 4. 24. 설립되었는데, 그 목적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상가분양 및 임대업, 주택건설 및 분양임대업, 택지개발 및 공급업, 그 부대사업 등이다.
(2) 주식회사 감로산업은 2006. 5. 15. 용당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인 목포시 용당동 1133-1 용당유통프라자 401호를 비롯한 14채(이하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이라 한다)를 2006.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6. 7. 27. 광주농업협동조합(이하 광주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건물들의 감정평가액,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권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은 2006. 10. 2. 주식회사 감로산업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임명식 등 14인(이하 임명식 등 14인이라 한다) 명의로 별지 표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19,8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의 시가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감로산업이 공급자로 된 분양계약서(수분양자 부분은 아무런 기재 없이 백지로 되어 있다)에 기재된 분양금액을 시가로 보고 그 시가의 70% 상당액을 대출해 주었고, 위 대출금으로 광주농협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분양금액, 실제 대출액은 별지 표 2 해당 기재와 같다).
(4) 임명식 등 14인은 실제로는 감로산업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광주 서구 농성동 소재 상록수회관에 서로 만났고(그 자리에 피고 임동옥도 있었다), 그 곳에서 위 14인 중 1인인 이현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로산업에 재직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하면서 감로산업 주소와 직원 수를 외우도록 시킨 뒤 주소도 광주로 위장전입하도록 하였고, 그 후 임명식 등 14인은 대출이 실행되기 며칠 전 광주공원에 모여 함께 원고 조합 사무실로 가서 피고 김규열의 지시에 따라 대출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김규열, 임동옥은 대출당일인 2006. 10. 2.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고 조합 사무실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감로산업 등에 송금하였는데, 당시 대출채무명의자인 임명식 등 13인은 그 자리에 없었고, 피고 임동옥은 그 후 임명식 등 14인 중 임이택, 신선호, 권정민 명의로 대출금의 이자를 원고 조합에 몇 차례 납입하였다.
(5) 한편, 위 대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정한 원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최고한도는 200,000,000원이었고, 원고의 여신기준에 따르면 주상복합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액은 그 시가의 70% 이내로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6) 위 대출금이 제때에 변제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위 대출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타경22935호 등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뒤 위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위 건물들을 원고의 비업무용자산으로 취득하여 공개매각, 수의계약 등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하고, 2008. 5. 19., 같은 해 6. 20. 원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뒤 별지 표2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위 건물들을 낙찰받아 원고의 비업무용 자산으로 취득하였고, 위 건물들을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매각하거나 매각할 예정이다.
(7) 한편,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그 배당금으로 위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2009. 11. 19. 현재 미변제 대출원금은 대출원금 197,140,96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44,384,568원, 합계 641,523,537원 상당이다.
라. 판 단
(1) 부정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이에 더하여 ① 임명식 등 14인은 대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대출의 실질적 채무자는 감로산업이라고 판단되는 점(회사의 직원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②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대출이 실제 진행된 과정, 대출 이후 피고들의 행태 등 여러 제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위 대출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임명식 등 14인 명의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임명식 등 14인이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위 대출의 담보물로 제공된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은 감로산업이 소유자인 주상복합건물로서 대출 당시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등 실수요가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위 건물들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였던 광주농협은 감정평가를 통해 위 건물들의 시가를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는데, 피고들은 위 건물들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위 건물들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액을 근거로 하여 위 광주농협의 감정평가액보다 3,000만 원 가량 높게 건물 가액을 산정한 뒤 대출 기준에 따라 그 산정 가액의 70% 상당액을 대출해 준 점, ⑤ 비록 위 대출원금이 광주농협의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대출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까지 감안할 때 위 대출금이 제때에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 위 건물들만으로 위 대출금 채무가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여신기준이 대출원금을 담보물 시가의 70% 이내로 제한한 것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⑥ 피고들이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분양계약서들은 실제 분양계약이 체결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아니라 감로산업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용지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를 기준으로 위 건물들의 시가를 산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⑦ 게다가 위 건물들은 미분양건물로서 감로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기보다는 광주농협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해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임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위 대출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담보를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이러한 금융기관 임직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위 임직원이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하였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이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와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759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들이 위 대출 당시 여신기준을 준수하여 위 대출원리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금이 미변제된 경우 적정하게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쳤다면 위 대출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통상손해의 범위에는 미변제된 대출원금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미변제된 대출원리합계금 641,525,5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직원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태양, 금융기관의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한 객관적 사정이나 그 정도, 임직원이 평소 금융기관에 어느 정도 공헌하였는지, 임무위반행위로 이득을 취하였는지, 금융기관의 조직체계나 위험관리체계의 구축에 흠결이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피고들이 비록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실행된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은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변제에 사용된 점, 위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들 개인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위 손해는 피고들이 원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들이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책임액의 25%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60,381,384원(=641,525,537원×2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출의 사후관리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당유통프라자 건물들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유하다가 낙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였거나 처분하려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낙찰금액으로 지출한 비용은 위 경매 당시 위 건물들의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비록 그 비용이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액보다 높은 금액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낙찰가액이 부당하게 높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경매절차에서 담보물건이 일시적인 사정으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제3자에게 낙찰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들로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들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위 건물들의 시세가 오른 때에 이를 적정가격에 처분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 하는 것도 채권회수의 방법의 하나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그 후 그 예상과 달리 위 건물들의 시세가 상승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건물들을 원고 명의로 낙찰받는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들 및 을 제100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대출의 사후관리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윤종근 관련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립주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은 그 시가의 70%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2006. 7. 21. 윤종근 소유의 연립주택 2채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위 각 주택의 시가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각 88,000,000원으로 평가한 뒤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위 금액의 80% 상당인 70,000,000원씩을 윤종근 및 강명석에게 대출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위 강명석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43,755,757원(=원금 22,418,062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337,695원)이, 위 윤종근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43,599,221원(=원금 20,177,97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421,251원)이 미변제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54,978원(=43,755,757원+43,599,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2006. 여신업무방법서]
<제2편 담보의 구분 및 운용방법 제1장 통칙 제1절>
제3조 (담보취득대상 및 담보인정비율)
② 아파트 : 70% ~ 80%, 주택(아파트 제외) : 70%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3호증, 제14, 15, 21, 22호증의 각 1 내지 5, 제26호증의 1 내지 4, 제2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채용하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윤종근(2006. 10. 12.부터 2007. 3. 28.까지 감로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다)은 전남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412-17 옥과아이비빌 제204호 및 제301호(이하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6.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상 위 각 연립주택의 거래가액은 각 64,000,000원으로 기재되었다.
(2) 강명석, 윤종근은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는데, 피고들은 2006. 7. 20.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의 가액을 산정하면서 시가에 관하여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없이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을 각 88,500,000원에 매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2006. 6. 28.자 매매계약서만을 제출받아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연립주택의 가액을 각 88,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8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같은 달 21. 위 제204호를 담보로 강명석에게, 위 제301호를 담보로 윤종근에게 각 7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3) 그 후 위 윤종근 등이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대출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각 연립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① 원고가 위 제204호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07타경3977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48,019,780원을 배당받아 그 중 일부를 강명석에 대한 위 대출금 원금의 일부로 충당하였고, 2009. 11. 19. 현재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43,755,757원(=원금 22,418,062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21,337,695원) 상당이고, ② 원고가 위 제301호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2008타경6067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49,916,183원을 배당받아 그 중 일부를 윤종근에 대한 위 대출금 원금의 일부로 충당하였고, 2009. 11. 19. 현재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43,599,221원(=원금 20,177,970원 + 이자 및 지연손해금 23,421,251원) 상당이다.
라.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대한 시가 산정 자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대금이 88,500,000원으로 기재된 각 매매계약서를 제출받았을 뿐 시가산정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연립주택에 관한 등기부등본에는 거래가액이 각 6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자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립주택의 담보인정비율은 70%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제한을 넘어 담보인정 비율을 80% 상당으로 적용한 점, 이러한 담보비율 적용에 있어 관련규정을 위반한 피고들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위 대출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354,978원(=43,755,757원+43,599,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책임액의 25%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1,838,744원(=87,354,978원×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심상희 관련 대출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심상희에게 최영우, 임현숙을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신용대출업무를 담당하여야 함에도, 재산세 산정에 필요한 별다른 자료 없이 보증인 자격에 관한 재산세평가 기준에 따라 위 각 보증인에 대한 보증총한도를 30,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6. 8. 2. 심상희에게 15,000,000원을 부당하게 대출하였고, 그 후 위 심상희 또는 위 보증인들로부터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위 부당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미변제 대출원리금 24,444,623원(=원금 15,000,000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9,444,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 규정
[2006.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가계대출 제2장 대출취급기준 제4관 보증신용대출취급기준>
제3조 (보증인자격 기준 및 적용원칙)
① 보증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고, 자세한 기준은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한다.
1. 개인신용평가표에 의한 평점 기준 2. 직업평가표상의 직업 기준
3. 보증신청인의 재산세 기준 4. 보증신청인의 종합소득세 기준
제8조 (재산세기준에 의한 보증자격)
① 재산세는 최근 1년간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 중 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총 재산세액으로 한다.
② 재산세 납세액 및 소유권 확인을 위하여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영수증 사본(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납세증명원)을 받고, 과세대상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사회 의결)
① 채무자 자격기준별 보증신용한도는 상호금융취급요령 제7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조합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보증인의 자격기준별로 보증총액한도를 제5조의 한도내에서 조합 이사회에서 금액을 정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6호증의 1, 2, 3, 제23호증의 1, 2, 제26호증의 1 내지 4, 제4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채용하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들은 2006. 8. 2. 심상희에게 15,000,000원을 신용대출하였는데, 당시 위 심상희 소유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26,000,000원으로 원고의 신용대출기준에 미달되었다. 이에 피고들은 개인신용평가기준, 직업평가기준, 거래실적기준 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 이 부분 심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영우, 임현숙을 보증인으로 입보시키면서 대출가능액을 20,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위 최형우, 임현숙에게 재산세 산정의 근거 자료 없이 부동산의 시가를 추정하여 재산세평가기준상의 ‘마’ 등급을 부여하면서 보증한도를 각 3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위 보증 당시 위 최영우는 광양시 중동 1597 대광로제비앙아파트 106동 301호를, 위 임현숙은 위 아파트 105동 202호를 각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아파트에는 각 채권최고액 97,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최영우, 임현숙에 대한 개인신용조사서에 따르면, 위 최영우는 일식집 직원으로, 위 임현숙은 화장품 판매업체 직원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3) 한편, 원고 이사회에서 정한 채무자 자격기준별 보증신용한도는 별지 표 4 기재와 같고, 위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인의 자격기준별 보증총액한도는 별지 표 5 기재와 같다.
(4) 위 심상희는 위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9. 11. 19. 현재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24,444,623원(=원금 15,000,000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9,444,623원) 상당이다.
라.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부여한 ‘마’ 등급은 직업평가기준에 따른 분류이지, 재산세평가기준(금액 단위로 분류)의 분류 등급이 아니고, 재산세평가기준에 의하려면 피고들이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영수증 사본(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납세증명원)을 받고 과세대상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이에 첨부하여야 하나 당시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인으로 입보한 위 최영우, 임현숙의 자산이나 직업에 따른 소득 등 그들이 보증인으로서의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피고들의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위 대출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44,6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피고들의 지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책임액의 25%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111,155원(=24,444,623원×2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부당 환급을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우 이 부분 관련규정에 따라 탈퇴하는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환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문병주, 최형만이 이를 위반하여 2001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합계 105,147,000원을 부당하게 환급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문병주, 최형만에게 위 금원에서 위 피고들 등이 변상한 21,903,000원을 공제한 83,244,000원(=105,147,000원-21,9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규정
[산림조합법]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산림조합정관]
제20조 (지분환급) ① 본 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본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3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제33조 (지분계산)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30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자본이 별지 표6 기재와 같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는데, 피고 문병주, 최형만은 그 재직기간 내에 원고를 탈퇴하는 조합원들에게 2001년도 39,371,000원, 2002년도 12,645,000원, 2003년도에 27,331,000원, 2004년도에 5,385,000원, 2005년도에 13,744,000원, 2006년도에 6,671,000원 합계 105,147,000원을 환급하였다.
(2)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출자금 환급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2006. 8. 14. 원고 등에게 회의자료를 배포하면서 자본잠식조합의 출자금 환급을 정지하고, 기존 환급된 부분에 대한 환입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 문병주, 최형만 등이 2006. 10.경 원고에게 2004. 9. 1.부터 2006. 9.경까지의 출자금 환급금 21,903,000원을 변상하였다.
다.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원고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원고가 자본잠식상태에 있어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출자금을 전혀 환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출자금 환급 당시 필요한 주의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환급금 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문형주, 최형만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문형주, 최형만은, ① 위 피고들이 2001. 4.경 취임할 무렵 당시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출자금 환급요청이 계속 되었는데, 이를 거부하면 오히려 추가 예금인출사태가 야기되고 원고의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하여 환급을 하여 줄 수 밖에 없었고, ② 그 결과 오히려 위 피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출자금이 증대되었으며, ③ 2006. 8.경 이전까지는 중앙회 산하의 다른 산림조합에서도 관행적으로 출자금 환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이 필요한 주의의무 내지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이상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또한, 원고가 중앙회의 지적에 따라 위 피고들 등에게 2004. 9. 이전의 환급부분에 대해 사실상 면책처리하고, 2004. 9. 1.부터 2006. 9.경까지의 출자금 환급부분에 대한 변상만을 요구하였고, 위 피고들 등이 2006. 10.경 위 기간 동안의 21,903,000원을 변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2004. 9. 이전 환급부분을 면제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손해는 임·직원인 피고 문형주, 최형만이 원고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들이 그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출자금의 환급은 탈퇴한 조합원들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위 환급금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점, 위 피고들의 재직기간 동안 출자금이 증대한 점, 임·직원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가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책임을 감액하기로 하되, 그 액수는 책임액의 20%로 한정함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21,029,400원(=105,147,000원×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변상금의 공제
살피건대, 위 피고들 등이 중앙회의 지적에 따라 2006. 10.경 21,903,000원을 변상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민사상의 손해를 일부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책임이 소멸하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환급금반환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소결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문형주, 최형만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331,283원(=160,381,384원+21,838,744원+6,111,15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4. 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4. 14.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피고들에 대한 부당대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문병주, 최형만에 대한 출자금 부당환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