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복토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인접한 토지도 복토하여 경작한 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는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배수로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원고가 당초에 계획했던 복토작업을 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토지이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위 법 제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2004. 11. 17.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31-10 답 217㎡ 등 23필지 합계 51,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상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2007. 2. 1.부터 2007. 3.말까지 복토 작업을 마친 후 두릅 경작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③ 원고 주장대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의 복토 작업에 반대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이 역시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원고가 실제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대로 복토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원고는 인근 주민 9인 명의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2008. 4. 17.에 이르러서야 작성된 것이다), ④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박숙자 외 1인 명의의 확인서 역시 그 작성일자가 2008년인 점, ⑤ 이 사건 토지는 갈대를 제거하고 일정 높이로 복토한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을 정도의 일정량은 복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복토하여 두릅을 심었고, 잔디도 심어 시험재배 중이며,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김영규 소유의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131-37 토지도 복토하여 경작한 흔적이 있는 점, ⑦ 원고는 2006. 12. 4.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현 상태로는 경작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2006. 12. 15. 위 신청을 취하한 뒤 복토 작업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서를 추가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 시설을 설치하여 주지 않은 것이 피고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익사업의 시행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토지이용의무 불이행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