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954(20071206)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2행의 ‘이행강제금 5,875,000원’ 부분을 ‘이행강제금 5,875,000원[≒5,875,863원= 218,000원{≒ 470,000원(2006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0.5(조립식판넬조의 구조지수) × 1.25(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 × 0.96(위치지수) × 0.775(경과년수 5년의 잔가율)} × 0.85(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축물의 증축) × 126.84㎡(위법건축물 면적) × 0.25}]’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