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누414(2006101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중 4쪽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를 사업면허취소의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는 등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을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가 다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사유인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발생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거나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