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모든 자산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수법인의 임원이 양도법인의 임원이 되고 운영권까지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뒤에 양도법인의 주주임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법인의 사원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인 양도 당시 모든 자산과 경영권,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법인 자체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사원권을 갖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인정사실
가. 유한회사 선일초원랜드(이하 ‘선일초원랜드’라 한다)는 2000. 10. 10. 본점 소재지를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64-8로 하고, 숙박업, 놀이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위 64-8 일대의 토지상에 숙박시설과 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대단위 오락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선일초원랜드는 설립 당시 그 자본금은 620,000,000원, 총 출자좌수는 62,000좌, 1좌당 금액은 10,000원이었고, 원고 김선보가 5,000좌, 김형진이 52,000좌, 원고 박순임, 원고 김규성이 각 1,750좌, 원고 김선경이 1,500좌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김형진은 2000. 11. 30. 그의 지분 52,000좌를 원고 김선보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 김선보는 2003. 6. 14. 선일초원랜드의 명의로 피고 김경중 및 신기영과, 선일초원랜드가 사용중인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일체를 4,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상 목적물로 표시된 토지 및 건축물에 부속되었거나 매매대상 목적물표시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매매대상 목적물로 표시된 토지 위에 설치된 건축물 등 모든 시설물은 본 계약상의 매매물건에 포함하기로 한다(놀이시설, 조경목, 조경석, 인공눈제조기, 제설기, 포크레인, 차량, 가축 및 동물 등).
(2) 제3조(등기이전)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어야 하며, 중도금 지불시 위 부동산에 대한 운영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3) 제5조(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 명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제7조(경영권 등) 매도인은 선일초원랜드의 대내외적인 경영권을 2003년 ○월 ○일부로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5) 제9조(대표이사 변경 등) 매수인은 대출 및 투자자 유치에 필요하다 판단될 때 선일초원랜드의 대표이사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주어야 한다.
라. 피고 김경중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매수인이었던 신기영으로부터 그의 매수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수하였고, 원고 김선보는 2004. 3.경 선일초원랜드 명의로 피고 김경중과, 매수인을 피고 김경중 1인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 김선보와주식회사 오로라종합레저(이하 ‘오로라종합레저’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 김경중은 2004.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① 오로라종합레저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선일초원랜드의 기존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고, 오로라종합레저의 임원인 피고들이 선일초원랜드의 임원이 되고, ② 오로라종합레저는 2004. 6. 20.까지 매매잔대금을 김형진의 계좌로 입금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로라종합레저의 임원들인 피고들은 선일초원랜드의 임원직을 전부 사퇴하고 선일초원랜드의 운영권을 반환하며, ③ 선일초원랜드의 모든 운영은 2004. 4. 23.자로 오로라종합레저가 하고, ④ 오로라종합레저가 운영권을 인수한 후 리모델링 및 수리 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일초원랜드가 이를 중도금으로 인정하여 영수 처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약정서(갑 제3호증)상에는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선원초원랜드와 오로라종합레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선일초원랜드 임원들이 2004. 4. 22. 모두 사임하였고, 피고 김경중은 같은 날 선일초원랜드의 상호를 오로라테마리조트로 변경함과 아울러 자신을 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배종필과피고 전홍표를 각 이사로, 피고 전준한을 감사로 한 오로라테마리조트의 임원 선임등기를 마친 다음 2004. 4. 23.부터 오로라테마리조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 김선보와피고 김경중은 이 사건 약정에서 오로라종합레저의 임원인 피고들이 선일초원랜드의 임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 선일초원랜드에 대한 원고들의 사원권을 양도한 적은 없어 원고들이 여전히 선일초원랜드에서 상호만 변경된 오로라테마리조트의 사원임에도 피고들이 자신들이 오로라테마리조트의 사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사원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오로라테마리조트의 사원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선일초원랜드에 대한 원고들의 사원권이 피고들에게 양도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선일초원랜드의 사원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는 제1심에서 이를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일초원랜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중인 토지,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일체를 피고 김경중 측에 넘겨주게 되면 그 소유의 아무런 재산이 없게 되는 점, ② 매도인은 선일초원랜드의 대내외적인 경영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본 매매물건에 대한 매도와 매수는 부동산이 아닌 법인 인수인계로 하기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명시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피고 김경중이 부담하게 될 취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김선보가선일초원랜드라는 법인 자체를 피고 김경중에게 넘기게 된 점, ④ 선일초원랜드의 모든 운영을 2004. 4. 23.자로 피고 김경중이 하기로 위 약정서(갑 제3호증)에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선일초원랜드에 대한 원고들의 사원권을 포함한 선일초원랜드 법인 자체가 피고 김경중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사원권을 포함한 선일초원랜드의 대내외적인 운영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이 현재 오로라테마리조트의 사원들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