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419(200110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 할 이유는 (1)을 제7호증의 기재가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고,(2)1심제 판결문 2쪽 14째줄의 '제1호를' 을 '제1호 마목 을' 로 바로 잡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