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누1146(200203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2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제16호증의 1 내지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바”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