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나3992(20011019)
부당이득금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는, 1997. 4. 15. 개정공포(제2703호)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 제16조가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주택은 물론 이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조례 제15조의 입법취지는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이나 공급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이어서 조합주택을 건축하는 주택조합이나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조합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조합주택과 임대주택의 각 사업주체, 자금의 조달 등 주택건설의 방법, 건설한 주택의 소유관리관계 등이 서로 상이하여 이들을 동일시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조례 제15조 제1항 제2호가 주택조합과 달리 주택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1997. 3. 19. 광주광역시
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