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4-378(20140828)
청구인을 조특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2012. 1. 9. 설립 이후 같은 해 2. 6. 경상남도 □□시 □□면 □□리 000-0등 10필지의 토지(14,990㎡)와 건축물(5,065㎡)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신청대로 면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 외 경상남도(☆☆과)에서 2013. 5. 28.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조사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①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갑이 청구 외 주식회사 ◎◎◎◎(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이사이자 대표이사 을의 처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② 자재구매,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무를 관계회사의 경영진과 직원이 처리하는가 하면, 자금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고, ③ 면제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별도의 기술개발 등이 없이 관계회사의 생산품을 외주가공(80%)하거나 관계회사의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단순 판매하고 있는 등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관계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위 취득세 등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취득세 228,324,720원, 지방교육세 21,137,400원, 농어촌특별세 9,721,160원, 계 259,183,2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① 관계회사와 청구인 사이의 지분 소유 관계, 이사 겸직 등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② 관계회사의 간부가 청구인의 결재 서류에 서명하는 등 일부 간섭이 있었으나 이는 관계회사로부터 물량을 수주하고 자금을 차입한 불리한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전적으로 관계회사의 경영진과 직원에 의하여 경영된 것은 아니며, ③ 관계회사와 거래가 많은 것은 설립 초기에 생산설비가 완비되지 않고 거래처 확보가 여의치 않아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처분청 등이 비록 관계회사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조특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이 2012. 1. 9. 설립된 이후 같은 해 2. 6. 경상남도 □□시 □□면 □□리 000-0 등 10필지의 토지(14,990㎡)와 건축물(5,065㎡)을 취득하고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한 업종(건설기계 제조)과 관계회사의 업종(전자응용공작기계, 금속압형기 제조)이 서로 다른 등 면제 대상인 것으로 검토하고 같은 해 2. 6. 신청대로 면제 결정하였다.
(3) 위 면제 결정에 대하여 청구 외 경상남도(☆☆과)에서 2013. 5. 28.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조사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①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갑이 청구 외 주식회사 ◎◎◎◎의 이사이자 대표이사 을의 처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② 자재구매,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무를 관계회사의 경영진과 직원이 처리하는가 하면, 자금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고, ③ 면제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별도의 기술개발 등이 없이 관계회사의 생산품을 외주가공(80%)하거나 관계회사의 제품을 자신의 명의로 단순 판매하고 있는 등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고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독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관계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경상남도로부터 2013. 6. 21.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 위 취득세 등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8.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경상남도의 세무조사 결과와 이에 대하여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청구인은 처분청 등이 면제 결정 취소 사유로 삼은 관계회사의 대표이사와 청구인 대표이사 등의 가족 및 지분 소유 관계, 이사 겸직, 기술개발 미이행 등은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청구인과 관계회사 사이에 거래가 많고 청구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창업 초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관계회사에 의하여 경영된 것은 아니므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1)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조특법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항인 조특법 제6조 제6항 각 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를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같은 법률 제120조 제3항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조특법 제6조 제6항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3호에서 합병이나 분할 후 새로운 법인 설립,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폐업 후 새로운 법인 설립 등의 경우에도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제4호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 여부를 사업 확장 판단기준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 위 각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 취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3)3)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조특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지분 구성, 임․직원 겸직 여부, 생산 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확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대표이사 갑을 포함한 주주 3명(지분: 대표이사 갑 50%, 병 16.7%, 무 33.3%)이 관계회사(지분: 을 96.6%, 갑 3.4%)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을의 가족(갑: 배우자, 병: 동생, 무: 자녀)이고, 관계회사가 최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나중에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등 관계회사와 청구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 등은 과세관청이 사업의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이상 관계회사와 청구인과의 관계 등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 등은 위와 같은 관계회사와 청구인의 관계 이외에 추가로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재구매,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무를 관계회사의 경영진과 직원이 처리하는가 하면, 청구인이 설비자금 대부분을 관계회사로부터 차입하였고, 면제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별도의 기술개발 등을 하지 않고 관계회사의 생산품을 외주가공(80%)하거나 관계회사의 제품을 청구인 명의로 판매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 설립 행위를 “창업”이 아닌 관계회사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생산설비를 제작하는 중에 있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관계회사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거래관계와 관계회사로부터 설비자금을 차입하여 어쩔 수 없이 관계회사의 간섭이나 지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관계회사 주식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사이자 주주인 병과 무가 관계회사 대표이사의 동생과 자녀인 점 등을 볼 때 단순히 거래관계의 빈번함이나 자금 차입으로 인하여 관계회사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비록 사업 초기이고 설비를 늘려 장래에 일부 다른 품목을 생산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설립 이후부터 세무조사 시까지 청구인이 제조한 물품이나 제조 과정이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관계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이상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했다기보다는 관계회사의 사업 확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회사의 자금으로 토지 등 시설을 구입한 점, 관계회사의 임직원이 가족관계를 기초로 청구인의 경영에 참여한 점, 청구인이 관계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비록 청구인이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할지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