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헌바87(200909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관계법령
답변요지
참조조문
본문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재개발 시행사로서 2005. 7. 5. 및 같은 달 11. 대구 수성구 ○○동 ○○ 외 ○필지 및 그 지상 건물 7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49,627,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청구인은 2005. 9. 20. 대구광역시장에게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2005. 11. 25. 이의신청이 기각된 후 그에 불복하여 2006. 2. 2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바,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4. 24. 중과세율이 적용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일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액의 산출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2,696,441,650원, 농어촌특별세를 269,584,1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신고?납부에 의한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7. 27.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8.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심판대상조항]
4.고급오락장: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관련조항]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정한다.
2.골프장: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3.고급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5. 고급선박: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6. 삭제 2000. 12. 29.
1.∼3. 생략
4.고급오락장: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ㆍ슬로트머신ㆍ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3. 삭제 2000. 12. 29.
4.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가.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평등원칙의 위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처분을 통하여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거나,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또는 법집행상의 곤란 등으로 입법취지를 관철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헌법질서와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라는 논리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여 계속 그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타당한 것이지만, 이를 취득한 후 그 영업을 즉시 폐지하려는 자, 즉 영업목적 없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자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다.
청구인은 관할 구청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영업을 모두 폐지하고 순수한 주거목적의 건물을 신축할 것이라는 취득목적을 분명히 알렸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으며, 관할 구청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등 각종 서류를 통하여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
(2)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고급오락장을 운영할 목적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고급오락장을 매수하는 것은 사치?낭비풍조의 억제와 한정된 자원의 생산적인 분야로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경우까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입법취지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도 중과세율에 의한 세율을 부과한다는 점, ② 취득목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③ 일반세율의 5배라는 수치가 과잉하다는 점 등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1) 평등원칙 위반 여부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뿐 아니라,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과 취득 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고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은 법적용과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비교집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한 중과세를 통하여 경제생활에 있어서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고급오락장의 취득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득재산의 담세력에 상응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본질에 상응하여 대상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1,000분의 10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바, 그 과세표준의 상이로 어느 정도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통상세율의 5배라는 세율이 반드시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취득목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해석과 법집행상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고 유통세인 취득세의 본질과도 상응하지 않으며, 고급오락장의 취득자가 이를 고급오락장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취득 이전에 고급오락장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금지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함으로써 중과세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
률조항이 고급오락장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하여 취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의 연혁
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 역시 전통적인 조세의 기능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 기능을 지니고 있음은 당연하다.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위기를 극복함에 있다고 규정한 것에서도 드러나 있다시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에 있다고 볼 것이다.
헌재 2005. 5. 26. 2004헌바27등, 판례집 17-1, 644, 652;헌재 1999. 3. 25. 98헌가11등, 판례집 11-1, 158, 177 참조), 사치성 재산의 또 다른 예인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입법취지와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판시한 바 있다(헌재 1999. 2. 25. 96헌바64, 판례집 11-1, 96, 107 참조).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전통적인 재원조달 기능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도, 사치?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추구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대하여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즉 본건과 같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후 이를 헐어내고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가 아닌데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취득세 중과세를 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과 전혀 무관한 내용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설령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이를 취득한 사람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고급오락장 취득행위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사람’의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보지 아니한 채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모든 고급오락장 취득행위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는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무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은 없는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중대하여,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 없는 취득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이 사치성 재산의 소비를 억제하고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한, ‘고급오락
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는 취득행위’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지 않는 취득행위’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취득목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 이러한 양자의 차이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을 가지지 않은 취득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취급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취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아래 5.와 같은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관여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5.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