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5114(20120524)
체납자가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한 압류처분으로 적법여부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누1097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부터 8행까지의 "(원고는 2011. 11. 1. …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대금의 잔금을 모두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전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사용수익 등 소유권자로서 권리의무를 다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한 상태로 발령되었으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사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처분당시부터 중대명백하게 위법하여 무효가 될 수는 없다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국세징수법 규정은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323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상가가 영진건설의 소유인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압류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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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588 판결요약】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4. 3. 4.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816-2외 6필지 영진4차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1호, 제102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권리자를 ‘원주시‘로 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4. 3. 15.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2005. 10. 1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6.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2010. 1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아 1996. 8. 20.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건축주인 주식회사 영진건설(이하 ‘영진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부도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는 2004. 1. 28. 영진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피고는 2004. 3. 4. 영진건설이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하였다. 비록 원고가 위 압류등기 시점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원고는 잔금을 지급한 시점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으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영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1996. 4. 24. 계약금 3,000만 원을, 1996. 7. 1. 중도금 5,000만 원을, 1996. 8. 17. 중도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상가는 2004. 1. 28. 임의경매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영진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4. 3. 4. 권리자 ‘원주시‘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04. 3. 15.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원고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4. 12. 1. 선고 5227가단4767 사건에서 ‘영진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6.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5. 10. 13.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1996. 4.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압류등기(이 사건 처분)가 마쳐지기 이전의 시점인 1996년경 영진건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할 것이므로(민법 제186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시점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영진건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압류당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는 영진건설이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피고의 압류등기 이후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영진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소를 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위 압류당시 이 사건 상가가 영진건설의 소유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1. 11. 1. 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영진건설의 소유인 이상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