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12467(20110929)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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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누6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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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춘천지방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37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이하 ‘00’이라고만 한다)은 2006. 5. 24. 목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식발행총수는 5,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다.
나. 이00은 김00, 장00과 함께 2007. 3. 16. 00의 주식 전부(이00, 장00 각 1,700주, 김00 1,600주)를 취득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00은 원고 정00의 처이고, 원고 정0희는 원고 정00의 조카이며, 김00은 원고 정0희의 형 000의 장인이다.
다. 2008. 5. 28. 00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원고 정00은 00세무서장에게 2008 사업연도 주주변동 상황을 신고하면서, 2008. 5. 27. 원고 정00이 이00로부터 1,700주, 김00로부터 750주 합계 2,450주를, 원고 정0희가 김00로부터 850주를 각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김00은 위와 같은 주식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00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본문에 근거하여 2009. 12. 10. 원고 정0희에게, 2010. 2. 10. 원고 정00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른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정00이 이00로부터 양수한 주식 1,700주를 제외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식 1,600주(원고 정00 : 750주, 원고 정0희 : 85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는 2008.경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00이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이 어렵게 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지소유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 주식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김00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의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0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00은 1999. 11. 5.경부터 00시 소재 00병원에서 당뇨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8. 1. 초경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사실, 김00의 상속인으로는 김00의 처와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강악화로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염려하였다는 김00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최소한 그 처와 자식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게 됨에도 명의신탁에 따른 위험을 무릎 쓰고(김00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다) 사돈지간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이 김00로부터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 갑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0영의 증언, 증인 000의 일부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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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