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864(200801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성립
⑴ 원고 지흥현은 원고 문곡학술장학회에 대하여 8,493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중 2006. 11.경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원고 장학회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장학회 소유의 원주시 단계동 900-5 대 208.9㎡ 및 그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 2층 소매점, 주택 1층 116.91㎡ 2층 108.76㎡(내역 : 주택 30.33㎡ 소매점 86.5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소초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⑵ 위 소송계속 중인 2007. 3. 22. 원고 장학회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지흥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소유권이전과 취득세의 신고 등
⑴ 원고 지흥현은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07. 4. 4. 피고에게 취득세 2,290,410원, 농어촌특별세 387,640원, 등록세 2,907,090원을 신고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납입기한 2007. 4. 21.로 된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후 2007. 4. 1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아울러 위와 같이 신고한 조세 중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⑵ 피고는 원고 지흥현이 위와 같이 신고한 조세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기한 내에 납부치 않자 2007. 5. 10. 원고 지흥현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취득세의 경우 11,680원,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1,970원)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취득세 2,481,630원, 농어촌특별세 401,290원의 납부고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원고 지흥현에게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
⑶ 피고는 이와는 별도로 위 부동산의 취득, 보유와 관련하여 2007. 7. 10. 원고 지흥현에게 재산세 58,260원, 도시계획세 34,950원, 공동시설세 14,340원 및 교육세 11,640원 합계 119,190원의 납부고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원고 지흥현에게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
다. 소유권의 재이전 등
⑴
⑵ 피고는
⑶ 원고들은 2007. 11. 2. 위 2007. 9. 10.자 납부고지가 조세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 갑11, 12호증, 을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2007. 9. 10.자 납부고지가 조세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한다. ①
나. 원고 장학회가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
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된 원고 지흥현이고, 위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도 원고 장학회가 아닌 원고 지흥현이므로, 원고 장학회는 위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⑴
[피고가 2007. 9. 10.자로 한 납부고지는 별도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기왕에 부과된 조세의 납부를 독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의 조세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따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를 선해하여 위에서 본 2007. 4. 4.자, 2007. 5. 10.자, 2007. 7. 10.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⑵ 한편, 지방세법상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처분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⑶ 그런데, 원고 지흥현이 2007. 4. 4.자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은 신고일인 그 날이라 할 것이고, 취득세 등의 가산세 부과처분일인 2007. 5. 10.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07. 7. 10. 무렵 원고 지흥현이 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 부과처분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지흥현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07. 11. 2.로서 마지막 부과처분을 안 날인 2007. 7.말경을 기준으로 하여도 90일 이상이 경과된 이후이므로 원고 지흥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소이다.
[나아가, 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