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누9123(200405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1호증의 1,2, 을1호증의 1-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1994. 11. 15. 피고와 사이에 원주시 소유의 원주시
나. 원고들은 2002. 5.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2. 9. 24.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인 1997. 11. 15.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원주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라 원고들이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바,
(2) 이 사건 토지는 원주시가 공공 수용절차를 거쳐 개발한 뒤 원고들에게 매도한 토지로서 원고들은 원주시가 원고들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원고들의 학력,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믿은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1998년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고 2001년 5월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지연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의 목적이 없었음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다.
(3) 원고들에게
(4) 부동산실명법에서는 ‘과징금은 위반사실 확인 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미등기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원고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한 부적합한 과징금부과이다.
(5) 이 사건 토지(주차장 용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 인정
【증거】갑2, 5, 14호증, 1, 3, 6호증의 각 1,2, 4호증의 1-3, 7호증의 1-5, 을1호증의 1-3, 당심 증인
(1)
(2) 원고들은 원주시가 택지개발을 한 토지들 중 주차장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미분양되어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하고 매매대금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변경되자 노후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1994. 11. 15. 원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586,9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 58,69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1년마다 30%씩 균등분할(분할이자는 면제)하여 원주시가 지정하는 시금고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7조는 ‘갑(원주시)은 을(원고들)로부터 매매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전액 수납하고 을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1995. 11. 15. 1차 중도금 176,070,000원, 1996. 11. 15. 2차 중도금 176,070,000원, 1997. 11. 15. 잔금 176,070,000원을 각 원주시가 보내 준 지로용지를 가지고 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각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포함)로 1998년 3,139,870원, 1999년 3,321,480원, 2000년 2,909,820원, 2001년 2,078,050원을 각 부과하여 납부 받았으며, 각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2001. 5. 10. 7,688,390원을 부과하여 납부받았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대금을 은행에 지로로 입금한 후 매도인이 사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고 공영개발하여 분양한 토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피고가 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여 오다가 2002년 5월 경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가라는 통지를 받고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절차를 마쳤다.
(5) 원고들은 2002. 7. 6.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6) 피고는 2002. 8. 26.부터 2002. 8. 31.까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해태사실을 조사하여 원고들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사실이 확인되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서를 송부하여 원고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10조 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항 1호의 ‘계약 당사자가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규정은 그 의무위반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으로서, 여기서 ‘반대급부’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예를 들어 매매, 교환 등)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행위, 즉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고(이와 달리 반대급부의 의미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라고 해석한다면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이 1997. 11. 15.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규정의 반대급부의 의미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개인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법상의 계약을 맺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도 위 부동산실명법의 목적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등기되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원주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후에는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점, ②원고들의 학력, 나이, 직업, 경력, 이 사건 토지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원주시가 공영개발한 택지들의 분양업무가 모두 완료하는 등 적절한 시점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으로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피고는 1998년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 각 종 세금을 부과하면서도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갈 것을 통지하거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원고들이 부동산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여 과징금을 감액하여 부과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원주시장인 피고가 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주시의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주시를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민사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업무가 지방자체단체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