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취득한 이후 정당하게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 후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되어 중과세를 추가로 부과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가 쟁점이다.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유흥주점영업장임이 명백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되지 않고, 취득 당시 이미 유흥주점영업장이었으므로 종전 소유자에게 부과해야한다는 원고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 전체가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므로 축소된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도 인정될 수 없어 취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0.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와 위 지상의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1999. 11. 15.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같은 달 3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 38,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6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건물을 조사하여 그중 지층 243㎡가 유흥주점 영업장이라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3호,
제112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2,793,630원(가산세 5,465,6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006,080원(가산세 273,280원 포함)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그가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중과세율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2중과세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가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낙찰받기 전 이미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은 종전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고,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유흥주점의 실제 영업장 면적이 당초 224.95㎡에서 185.2472㎡로 축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축소된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아니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는 '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0조 제1항에는 ‘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7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하였으나, 위
제78조 제2항과
제81조가 2001. 6. 28. 헌법재판소(2000헌바30)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아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행정소송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곧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임의로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후단 생략)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
100분의 10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나. 판단
(1) 2중과세라는 주장
앞서의 각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채규화가 이 사건 건물중 지층 243㎡에서 1998. 5. 10. 경부터
송화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영업을 하다가 1999. 1. 15.경부터
꽥꽥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한 사실, 원고는 앞서도 본바와 같이 1999. 10. 6.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취득세 38,600,000원, 농어촌특별세 3,860,000원 등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당시부터 지하층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조사하여 알게되자 이에 대하여 과세표준 341,600,384원(낙찰대금 1,930,000,000×243/1,372,95, 원 미만 버림)을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율 20/1,000,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중과세율 500/100을 적용한 납부세액 34,160,038원(341,600,384×20/1,000×500/100, 원 미만 버림)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6,832,008원(341,600,384×20/1,000, 원 미만 버림)을 제외한 27,328,030원(34,160,038-6,832,008)에다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5,465,600원(27,328,030×20/100, 원 미만 버림)을 더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2,732,800원(27,328,030×10/100, 원 미만 버림)에다
제11조에 의한 가산세 273,280원(2,732,800×10/100)을 더한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지하층에 유흥주점영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취득세율에 의한 세금을 납부받았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서 중과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액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2중과세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전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그 현황이 객관적으로 유흥주점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종전 소유자에 의하여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축소된 영업장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위 갑 제4호증의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의 면적은 243㎡인데
채규화가 1998. 11. 6. 여기에서 공용면적(화장실, 주차장, 복도, 계단)을 제외하고 영업장면적을 조리장, 객실, 기타 등으로만 하여 185.2472㎡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은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에다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건물전체공용면적중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이 전체건물의 타용도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면적을 더하여 계산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은 구조상 위 유흥주점만이 사용할 수 있고 타용도와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없다는 점에 비추어 위 신고된 영업장면적 외에도 지하층에 속한 공용면적 전체를 위 유흥주점의 과세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