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3640(199812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 내지 7호증의 각 1, 2, 을제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관리업, 건설업,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상복합 및 주거용건물을 신축하고자 그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5. 1. 원주시
(2)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5.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피고에게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을 구하였던 바, 피고가 1992. 4. 29. 이 사건 토지는 건축허가 등 행위가 보류되는 지역이라고 하여 원고로서는 그 보류상태가 해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특히 기존 도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는 등 법률상의 제약 때문에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한 다음, 그 마목(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10호(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각 들고 있다.
(2) 판단
(가)
(나) 그런데, 갑제4호증의 3 내지 6, 갑제8호증의 1, 을제1호증의 1, 2, 을제2 내지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7,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8호증의 1 내지 4, 을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0, 11호증, 을제21호증의 1, 2, 을제2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밤나무, 잣나무 등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유실수를 상업용으로 이용하고 장차 도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의 건물을 건설할 계획으로 장기 차원의 사업목적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는 건설부고시 제78호(1992. 3. 12.) 및 강원도고시 제30호(1992. 3. 19.)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이 고시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 피고에게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였던 바, 피고는 1992. 4. 29. 발급한 확인서에서 “도로, 학교, 공원등 현재 결정코자 입안하는 시설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는 모든 행위(건축허가등)를 보류하고,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완료된 후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확인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2. 10. 21. 원주시고시 제1992-31호로 원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이후부터는 타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가 가능하였고(도시계획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일부를 도로개설 이전에 동 계획도로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통로를 개설할 경우 건축이 가능하다), 도시계획법과 관련한 인허가 처리 또한 용도지역에 따라 가능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는 1992. 12. 4. 및 1996. 5. 17. 피고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각 발급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 및 위 지적승인고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는 건설부고시 제78호(1992. 3. 12.) 및 강원도고시 제30호(1992. 3. 19.)로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이 고시되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1992. 10. 21.자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이후 4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지적승인고시 후 그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여지고,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1992. 4. 29.자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지적고시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무려 4년이 경과하도록 지적승인고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벌써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고가 위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