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마을회로부터 부담부증여받은 임야에 대해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용도로 직접사용하지 않았다며 과세관청은 취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다.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술목적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고, 공공시설설치나 토지형질변경신청도 없는 등 인정사실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임야취득후 1년이내에 지목변경하여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8호증,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9, 을제2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하여 고등 전문및 보통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속초시에 소재한
동우전문대학,
동원고등학교 및
동우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4. 6. 17. 원주시 문막읍 소재 소외
반계리 새마을회로부터
반계리 산 54의 1 임야 907,34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증여받되, 금1,000,000,000원을 위 새마을회에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해 7.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지목 뿐만아니라 실제 현황도 임야인데, 원고는 그 취득일인 1994. 7. 27.부터 1년이 넘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시까지 그 지목을 변경하거나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인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995. 11. 14. 실제 취득가액 금1,00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제121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로 합계 금1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로 합계 금16,500,000원 등 합계 금196,5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또한 같은 해 12. 15. 같은
지방세법 제150조에 의하여 실제 취득가액 금1,000,000,000원에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결정한 등록세 금30,000,000원과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6,000,000원에서, 원고가 위 등기시 신고 납부한 등록세및 교육세를 각 공제한 다음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세로 금28,683,210원 교육세로 금5,258,5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등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강원도지사는 1996. 2. 16.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감액하여 등록세 금23,902,680원, 교육세 금4,780,53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및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각 규정하고 위 개정법 부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1994. 7. 27. 취득한 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까지 이를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때까지 위 개정법상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유예기간이 1년으로 규정된 위 개정전 법이 적용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위
법 시행령(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은 학교법인등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위 시행령을 1995. 1. 1.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위
시행령 제84조의 4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과 처분 당시까지 위 개정법상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이 사건 임야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소정의 임야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07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다만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사건과 관련없는 부분 생략함, 이하 같다)”을 규정하였고,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27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다만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등기”을 규정하였고, 한편, 개정법은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각기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 대하여 1년으로 되어 있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구법의 내용과 동일하며, 제112조 제2항은 중과 대상에서 고급자동차를 삭제하였을 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는 구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는데, 부칙 제1조와 제6조에서 개정법은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는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제4호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개정 시행령은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의 1년으로 되어 있던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구 시행령과 동일하며, 부칙 제1조와 제4조에서 개정령은 1995. 1. 1.부터 시행하되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는 위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한편 위 개정당시 구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규정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구 법령및 개정법령에 의하면, 우선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구법이나 개정법 모두,
제107조및 제127조 제1항에서 취득세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면서도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법 제112조 제2항의 과세대상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가 위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술목적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개정법 제107조 제1호및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가려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위 조항에 근거한 시
행령 제84조의 4는 개정전후를 불문하고 구 시행령이나 개정 시행령 모두 제3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보다 먼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4호 소정의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우선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개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나아가,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및 그 제4호에 의하면,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이하 산립업등이라 한다)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이나,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비록 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림업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1994. 7. 27.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나아가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제9 내지 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3, 갑제20, 2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안증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2. 8. 14. 교육부로부터 속초시
노학동에
경동공과대학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무렵에는 당초 대학설립계획상의 설립위치를 속초에서 원주에 소재한 이 사건 임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1994. 12. 14. 이 사건 임야중 일부인 23,636㎡지상에 위 대학의 현장실습관및 기숙사등 지원시설의 설치승인만을 받은 사실, 또한 원고는 1995. 3. 7.에는
소외 금성측량설계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대학부지입지승인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같은 해 9. 26.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에 연결되는 강천 문막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의 준공에정일을 알아 본 바 있고, 같은 해 1. 27.부터 1996. 1. 3. 사이에는 이 사건 임야의 인접토지 소유자들로 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받았으며, 교육부장관에게 1995. 12. 20.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를 하였고, 1996. 4. 12. 대학설립지원시설 변경승인신청을 한 바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3조의 3 제1항 소정의 용도지역중 농림지역및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 2항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등의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할 수 있되, 그 설치는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며, 그 입지에 관하여는 미리 그 구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협의나 승인하고자 할 때는 산림지에 관하여는 미리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는 물론 1994. 12. 14.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대학지원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시까지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교육시설 설치와 이를 위한 토지 형질변경의 각 신청을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법령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취득후 1년 이내에 교육부에 학교설치신청을 하고 대학부지 입지 승인 신청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접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얻는 등 학교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지 5개월 후에 교육부로부터 이 사건 임야 일부상에 학교지원시설의 설치 승인을 받았던 점, 그러함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시까지 관할 관청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그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 신청조차하지 아니한 점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과실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