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나32022(20090113)
부당이득금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을 아래 제2항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 부분
가. 로열티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4. 9. 1.자 수정신고에 따라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원세관장이 발급한 합계 217건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95,014,260원 중 로열티 관련 부가가치세 133,898,540원을 수원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 상당을 이득을 얻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해당 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앞서 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과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따라 수정매입세금계산서 교부하고, 이에 따라 해당 분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사실을 들어 피고가 위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지연손해금율에 관한 주장
피고는 다시,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관세 등 과오납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 및 내국세의 각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2004. 9. 2.이고, 원고가 납부받은 수정신고납부금액 중 부가가치세, 주세 및 교육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정한 환급이자의 이율에 의하여야 하며, 관세 및 가산세에 관하여는 관세법이 정한 환급이자의 이율에 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 할 것인바(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