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가 가
프린트
자료보안을 위해 비실명자료로만 인쇄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닫기
2013누53990(20140514)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11. 11. 10.”은 잘못 쓴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