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6237(20131205)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12.부터 2009. 2. 15.까지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2002. 12. 1.부터 2007. 11. 3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를 받았다. 도봉세무서장은 타코 미터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원고의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으로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운송수입금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이를 원고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는 위 상여 처분에 근거하여, 2010. 11. 10.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45,830,2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1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3. 1.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중 2002. 12. 1.부터 2005. 11. 30.까지 귀속분 32,135,930원은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5. 제척기간이 경과한 32,135,930원(순번 1 내지 3)을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2005. 12. 1.부터 2007. 11. 30.까지 귀속분 순번 4, 5번 합계 13,694,360원만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가 부과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원고의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여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아니라 종전 세목인 사업소세(종업원할)로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②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실제 지급된 금품만 의미할 뿐 소득처분으로 지급이 의제된 금원은 포함되지 않고, 피고는 월 단위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1년 단위로 과세하여, ‘당해 월에 지급으로 의제되는 금액’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목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소득세 시행과 관련된 부칙(2010. 1. 1. 법률 제9924호)
한편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납세고지서’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세고지서(수시분)’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과세대상 종업원분, 귀속년월 2009. 8., 2006년 경정사항(세무조사), 2007년 경정사항(세무조사)’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개정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종업원할)과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체계 등이 동일하며 다만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한 점, 납세고지서를 통하여 구체적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있는 점, 세목의 명칭으로 인하여 원고의 불복 여부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세목 표시는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과세표준의 위법 여부
이러한 관계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도봉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결정된 법인소득금액 중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또한,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소득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3) 정당한 2007년 귀속 사업소세(종업원할)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2. 12. 1.부터 2007. 11. 30.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등 부과 처분에 관하여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643)을 제기하였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누9439)한 사실, 도봉세무서장은 항소심의 조정권고에 따라, 2006년 귀속 법인세는 경정하지 않고, 2007년 귀속 법인세 중 상여 9,890,182원을 감액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된 부분을 반영하면, 2007년 귀속 사업소세(종업원할)의 정당한 세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6,82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