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관련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채권금액이 없으므로 당해 부동산가격(시가표준액)이다."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엘비씨앤씨(이하
엘비씨앤씨 라고 한다)는 2007. 10. 25. 피고로부터광주시
쌍령동 250-1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아파트 5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07. 11. 20.
엘비씨앤씨와 사이에,
엘비씨앤씨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가 입주예정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되 위 사업부지 및 그 지상의 건물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8. 2. 1.
엘비씨앤씨와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액을 49,316,330,000원, 보증기간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보증채권자를 입주예정자로 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입주예정자에 대한 분양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2010.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03호로 위 양도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건축된
엘비씨앤씨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15,401,094,4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3. 31. 피고에게 위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37,556,610원을 납부하였고, 2010. 4. 2. 위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2010. 4. 23.부터 같은 해 5. 4.까지 보증채권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 분양보증금으로 합계 39,280,107,240원(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금 이라 한다)을 환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2. 25. 원고가 분양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환급이행금이 이 사건 가처분의 채권금액으로서 등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액과의 차액 23,879,012,840원(= 39,280,107,240원 - 15,401,094,400원)이 과소신고 과세표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과소신고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76,780,560원, 지방교육세 14,400,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원고의
엘비씨앤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채권금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등록세 부과는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주예정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환급이행금 39,280,107,240원이 이 사건 건물의 실거래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권은 그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이나 가압류의 경우와는 달리 그 결정문이나 등기촉탁서 등에 청구금액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등록세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인 채권금액으로 보아 그에 대한 등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968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엘비씨앤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처분등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 해당하여 채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채권금액을 이 사건 환급이행금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환급이행금은 입주예정자들이
엘비씨앤씨에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에게 환급한 것인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에는 입주예정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유부분에 대한 대금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부의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등에 대한 대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위 환급이행금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실거래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환급이행금이 이 사건 건물의 실거래가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환급이행금을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